5.31 교육정책의 특징과 한국 교육의 문제점
2025.11.11
1. 5.31 교육개혁안의 학교급별 특징
1995년 문민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은 초·중·고·대학을 포괄하는 교육정책 패키지였다. 초·중·고등학교에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했다. 수준별·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내신을 활성화했으며, 고등학교에 자율형사립고를 도입하여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했다. 대학은 학생 특성 강조와 자율성 보장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2. 대학 설립 인가권 완화로 인한 문제점
5.31 교육정책으로 대학 설립 인가권이 풀려 많은 대학이 양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