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간호법: 의료계 이해관계자의 입장 분석
2025.11.12
1. 간호법의 정의 및 주요 내용
간호법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으로, 기존 의료법에서 의사 중심의 진단보조 개념에서 벗어나 간호를 독립적인 의료영역으로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 4월 27일 본회의 통과, 5월 17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었으며, 간호사의 권리 및 처우개선, 전문인력 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을 명문화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정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2. 간호사의 입장 및 주장
간호사들은 본인 면허 범위 내 업무를 당당히 처리하고자 하며, 전공의 대체직이 되고 ...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