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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법인의 윤리적 가치2025.11.121.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가니법은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장애인 및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거불능 조문 삭제,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시 징역 7년~10년 및 무기징역 처벌, 공소시효 폐지, 시설 내 성폭력 가중처벌, 친고죄 폐지 등을 포함한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다. 2. 사회복지법인의 윤리경영 사회복지법인의 윤리경영의 핵심 요소...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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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가치2025.11.111. 도가니법과 사회복지사업법 2012년 개정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2년 8월 5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보호 강화, 임원 자격요건 강화, 결격사유 확대,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사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3분의 1 이상을 외부에서 추천하도록 하며, 성폭력범죄자나 퇴직 2년 미만 공무원의 임원 취임을 금지하고, 행정처분 정보 공표 및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가치와 원칙 2012년 개정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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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및 가치 분석2025.11.12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과 시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추천 이사 도입, 감사 자격 기준 설정,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을 신설했다. 또한 복지시설 내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법인 취소 및 시설 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 증진 조항을 추가했다. 이사 수를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3분의 1 이상을 외부에서 추천하도록 했으며, 감사 중 1명은 법률·회계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2.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및 인권증진 책임 개정법...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