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근로자의 사회보장협정 적용 방안
2025.11.12
1. 사회보장협정의 개념 및 유형
사회보장협정은 외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류국 기여금을 납부한 장기파견자의 가입기간을 본국 기간과 합산하여 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양국 간 협정입니다. 가입기간합산 협정은 포괄적 협정으로 연금제도의 이중적용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보험료면제 협정은 이중가입을 배제하여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며 행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독일과 가입기간합산 협정을, 영국, 중국, 일본 등과 보험료면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 이주근로자의 사회복...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