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사건: 사건 소개, 법원 판단, 영향
2025.11.13
1. 사건의 개요 및 발생
대전의 법원·검찰 직원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온 법조계 비리 사건. 대전지방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이종기 변호사가 현직 판사, 검사,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등 300명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제공. 사건은 이종기 변호사의 사무장 김현이 수임료 일부를 횡령했다가 해고되면서, 앙심을 품고 1992년~1997년 사건 수임 내역서를 언론에 폭로함으로써 드러남.
2. 법원의 판단 및 판례
1심(대전지방법원 2000년 2월)에서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약속하고...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