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개별적 모델에 대한 찬반 토론

본 내용은 " 장애의 개념에서 장애를 개인의 비극이나 개인적 문제로 보는 관점의 개별적 모델을 찬반의 입장에서 토론해 봅시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23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의 개별적 모델

  장애의 개별적 모델은 장애의 발생 원인을 사회적 요소가 아닌 개인의 비극이나 개인적 문제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모델은 장애 발생과 관련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며, 현실적으로 사회환경의 결함이나 모순으로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따라서 장애를 개별적 모델로만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2. 사회적 요소로 인한 장애 발생

  한국사회에는 사회적 요소로 인해 장애인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폐질환 환자 31명이 특정 기업의 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결과적으로 약 7,862명이 폐 섬유화로 장애인 등록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책임 문제로, 개별적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3. 장애인의 인격적 존중과 차별 금지

  장애인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며 모든 인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별적 모델은 장애인을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고 은연중에 강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자 260만 명 모두가 유전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장애인들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고 훌륭한 역할 모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4. 개별적 모델의 사회적 위험성

  개별적 모델로 장애를 이해하면 장애를 개인적 비극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장애인 차별과 무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를 인식하면 열등 유전자를 가진 장애인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도 있으며, 과거 나치 독일의 사례처럼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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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의 개별적 모델

  장애의 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모델은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 접근법만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직면하는 구조적 장벽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모델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맥락과 환경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개인의 치료와 지원에 집중하되, 동시에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는 정책과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 2. 사회적 요소로 인한 장애 발생

  사회적 요소가 장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빈곤, 교육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 불충분한 의료 접근성 등은 장애 발생률을 높입니다. 또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 예방과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교육, 보건, 노동 환경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장애 발생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3. 장애인의 인격적 존중과 차별 금지

  장애인의 인격적 존중과 차별 금지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모든 개인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차별 금지법과 평등 정책은 장애인이 교육, 고용, 문화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법적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문화 조성이 중요합니다.

• 4. 개별적 모델의 사회적 위험성

  개별적 모델만을 강조할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순전히 개인의 문제로 보면, 사회가 제공해야 할 구조적 지원과 환경 개선의 책임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져 차별과 낙인을 강화합니다. 또한 개별적 모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의료화된 접근으로 인해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균형 있는 통합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