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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개요 우리나라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장애등급제를 중심으로 장애인 등록과 지원을 운영해왔다. 기존에는 장애등급제(1~6급 숫자 등급으로 구분) 방식이었지만, 2019년 7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지금의 형태로 바뀌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숫자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장애인의 개별적 삶의 조건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과 낙인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