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채권양도의 효력
1.1. 채권양도의 의의
1.2. 채권양도의 요건
1.3. 채권양도의 효과
1.3.1. 권리이전적 효력
1.3.2. 담보적 효력
1.3.3. 자격수여적 효력
1.4. 특수배서
1.4.1. 무담보배서
1.4.2. 배서금지배서
1.4.3. 환배서
1.4.4. 기한후배서
1.4.5. 추심위임배서
1.4.6. 입질배서
2. 지명채권양도
2.1. 사실관계
2.2. 지명채권양도의 개념 및 요건
2.3. 지명채권양도 관련 서류 작성
2.4. 지명채권양도 이후 후속조치
2.4.1. 채권 가압류 신청
2.4.2.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제기
2.4.3. 손권 보유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2.5. 지명채권양도 거절 시 대응방안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채권양도의 효력
1.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를 교체하는 것이다. 즉,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허용되므로, 채권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채권양도는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양도행위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채무자 보호를 위해 양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양도에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등 3당사자가 관여하게 된다.
1.2. 채권양도의 요건
채권양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양도 계약이 있어야 한다. 채권자와 양수인 간의 합의를 통해 채권이 양도되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계약은 채권양도의 원인행위이다.
둘째,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장래채권의 경우에도 조건 성취 시 양도 효력이 발생한다.
셋째, 양도 가능한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449조에 따라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로 양도가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양도되는 채권은 특정되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되어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며,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는 없다.
이상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양도가 효력을 발생한다. 채권양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민법상 낙성계약의 원칙이 적용된다."
1.3. 채권양도의 효과
1.3.1. 권리이전적 효력
채권양도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채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면 당해 계약에 따라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때 양수인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 채권에 수반되는 각종 권리와 효력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예를 들어 채권에 수반되는 저당권, 질권,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양수인은 채권 뿐만 아니라 그 부수적인 권리도 모두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양도 이후 양도인과 채무자간에 행해진 변제 등의 행위는 양수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즉 양도인은 이미 채권을 처분하여 더 이상 권리자가 아니므로, 양도인과 채무자 간의 행위로 양수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양도 통지 전에 선의로 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채무가 소멸한다.""
결국 채권양도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채권 자체와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양수인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1.3.2. 담보적 효력
배서인은 배서에 의하여 피배서인과 그 후자 전원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는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배서의 담보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고려하고 어음의 유통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한 특별한 효력이다. 따라서 어음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민법의 지시채권의 배서나 상법상의 지시채권의 배서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배서의 담보적 효력의 내용은 어음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약속어음과 수표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지만, 환어음의 배서인은 지급 외에도 인수까지 담보한다. 또한 공동배서의 경우에 수인의 배서인은 각각 어음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이것은 합동책임이다.
한편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한 효과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력의 전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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