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채권양도의 개요
1.1. 채권양도의 의의
1.2.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1.2.1. 처분행위 및 준물권행위
1.2.2. 양도행위의 방법
1.2.3. 양도행위의 독자성 및 유인성·무인성
1.2.4. 지명채권의 백지양도
2. 지명채권의 양도
2.1. 지명채권의 의의 및 양도성
2.1.1. 지명채권의 정의
2.1.2. 지명채권의 양도성 제한
2.2.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2.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2.2.2.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3.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
3. 증권적 채권의 양도
3.1. 지시채권의 양도
3.1.1. 지시채권의 의의
3.1.2.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3.1.3. 지시채권 양수인의 보호
3.2. 무기명채권의 양도
3.3.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3.4. 면책증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채권양도의 개요
1.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귀속주체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처분행위이다. 또한 채권양도행위는 물권이 아닌 채권을 이전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양도행위에는 물권행위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채권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자의 교체를 의미한다.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유언 등의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도 채권양도에 포함된다. 다만 채권은 채권자교체의 3가지 경우에 있어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이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채권의 이전 중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1.2.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1.2.1. 처분행위 및 준물권행위
채권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귀속주체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권양도행위는 처분행위이지만 물권이 아닌 채권을 이전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채권양도행위에는 물권행위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예를 들어 물권변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양도의 경우에도 원인행위와 처분행위가 엄격히 구분된다. 처분행위로서의 채권양도행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이는 물권변동의 경우와 유사하게 독자적인 효력을 가지는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채권양도의 법적 성격으로 인해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 중 일부는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예를 들어 선의취득의 원칙, 이중양도의 경우 우선순위 결정,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등이 채권양도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1.2.2. 양도행위의 방법
지명채권의 양도행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낙성·불요식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즉, 채권자(양도인)와 새로운 채권자(양수인) 간의 단순한 합의만으로도 채권이 이전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계약 외에도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반면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보다 엄격한 방식이 요구된다. 증권적 채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계약 외에도 증권의 배서(指示債權)·교부(無記名債權, 指名所持人出給債權)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요식 계약이다.
이처럼 지명채권과 증권적 채권의 양도 방식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명채권은 채권 자체가 유통성을 갖지 않는 반면 증권적 채권은 유통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증권적 채권의 경우 그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증권의 교부 등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1.2.3. 양도행위의 독자성 및 유인성·무인성
채권양도행위의 독자성 및 유인성·무인성은 다음과 같다.
채권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귀속주체를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처분행위이다. 또, 채권양도행위는 처분행위이지만 물권이 아닌 채권을 이전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채권양도행위에는 물권행위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
채권양도는 채권이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이 매매 또는 증여계약 등의 원인행위와는 이론상 별개의 것이며,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원인행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지명채권의 경우와 증권적 채권의 경우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즉,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등과 채권양도가 이론상 분리되어 있으므로 독자성과 무인성이 인정된다. 반면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그 원인행위와 양도행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원인행위의 하자가 양도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4. 지명채권의 백지양도
지명채권의 백지양도...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