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학대 상황에서의 간호사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 개요
1.1.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1.2.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
2. 아동학대 관련 사례 분석
2.1. 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
2.2. 정인이 사건
3. 간호사의 역할과 윤리의식
3.1. 간호사의 역할
3.1.1. 간호제공자
3.1.2. 교육자
3.1.3. 협력자
3.1.4. 연구자
3.1.5. 옹호자
3.1.6. 신고의무자
3.2. 가져야 할 윤리의식
3.2.1. 돌봄 윤리
3.2.2. 선행의 원칙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1. 아동학대의 범위
4.2. 신고의무자
4.3. 법제화의 의의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아동학대 개요
1.1.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의료적 정의에서는 정서적인 박탈과 태만, 영양부족을 포함한 부적절한 아동양육의 한 부분으로,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또는 성인이 자신의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적 정의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리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 등이 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것이다. 정서학대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다. 성학대는 보호자나 성인이 아동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거나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며, 방임은 기본적 의식주 제공, 양육, 의료서비스 등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2.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 2020년 30,905건, 2021년 37,6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정서학대가 12,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5,780건, 방임이 2,7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들은 최근 경제위기, 가족해체, 부모의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보호기능이 악화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학대 관련 사례 분석
2.1. 가을이(여름이) 아동학대 사건
4살 아이가 아동학대를 끝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친모가 학대범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숨진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인물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친모 외에 친모동거인 문씨, 문씨 남편, 문씨 남편의 지인으로 총 4명의 인물이 가을이 사망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문씨의 권유로 문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후 친모는 문씨의 권유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초기에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다 이후 성매매를 했다고 한다. 2021-2022년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4~5회 성매매를 했고 총 2400회가 넘게 했다고 조사됐다. 번 돈은 문씨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금액은 1억 2450만원 상당의 돈이라고 밝혀졌다. 성매매로 인한 갖은 스트레스로 가을이를 학대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씨 일행에게 잦은 폭행 및 폭언을 듣기도 하였다고 한다.
문씨는 친모에게 "아이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고 훈계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줬고, 친모는 여러 차례 가을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의 학대 행위가 일어날 때면 문씨는 자리를 비켜 주기도 했고 또 아이가 사망한 당일에도 문씨가 아이의 눈 쪽에 손찌검을 했다고 하며 친모가 보는 앞에서 꼬집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고 한다. 밥을 ...
참고 자료
‘부산 4살 딸 학대 사망’ 친모 “동거녀도 숨진 아이 폭행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062598
가을이 사망 당시 동거녀 남편도 같은 방에…”잠귀 어두워 몰랐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673&efYd=20201001#0000
류이근, 임인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2019). 시대의 창, 아동학대의 뒤늦은 기록. 141-145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인용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673&efYd=20201001#0000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I. 간호사와 대상자, III. 간호사와 협력자에서 대상자 보호 인용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국내 아동 복지법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간호사 선언문
간호사의 아동 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 조사. 한국 보건 간호학회지, 30(2), 236page
근거 기반 실무 중심의 아동간호학 상권, 현문사, 27~28page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10
간호에서의 돌봄의 특성, 조선대학교 대학원, 신해진
남궁별, “한국 가족관계 변화에서의 형사법적 문제”, 항공대, 2014
조숙현, “가정에 대한 보호: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정옥분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법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