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이해
1.1.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특징
1.2. 기본소득제의 역사적 배경
1.3.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의
2.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배경
2.1.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과 사회적 영향
2.2. 기본소득제 도입을 요구하게 된 맥락
3.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3.1. 재정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
3.2. 복지 효율성의 문제점
3.3. 대안적 사회보장제도 모색
4. 기본소득과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
4.1. 선별적 지원방식의 장단점
4.2. 보편적 지원방식의 장단점
4.3. 선별적 지원 대상의 기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이해
1.1.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특징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지니고 있다.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무조건성은 근로 여부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급된다는 것을, 개별성은 가구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제는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상품화를 줄이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근로와 급여의 연계성을 줄여 생산활동이 외부적 보상에 좌우되지 않게 하여 인간소외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나아가 각자의 내면적 욕구에 따라 문화 활동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1.2. 기본소득제의 역사적 배경
기본소득제는 마르크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제도이다. 마르크스는 1875년 「고타 강령 비판」에서 자본주의 사회보다 생산력이 극대화되고 사적소유가 철폐된 공산사회에서는 "능력껏 일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주장은 현대 기본소득론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 오늘날 기본소득제의 목적은 생산활동을 외부적 보상에 좌우되지 않게 만들어, 인간소외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내면의 욕구에 따라 문화 활동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기본소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한편 한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이다. 김대중 정권이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의 서민층이 극심한 일자리 불안정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10년 후에는 경제성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 집권을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었으며,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일자리 불안정이 심화되는 등 사회복지는 크게 후퇴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진보정당들은 유럽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미래사회의 방향성으로 제안하게 되었고, 기본소득제는 그 일환으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1.3.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논의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안정적 소득원 제공과 경제적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의 상품화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인해 임금을 대체할 안정적 소득원이 필요하다.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안정된 고용을 전제로 하기에 고용이 불안정한 '프레카리아트'는 사각지대에 놓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을 통한 선순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생활이 안정되면 오히려 노동의욕이 고취되어 더 열의를 가지고 일하게 된다. 그리고 선별절차 없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하므로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이에 기본소득론자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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