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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교선택제의 이해
1.1. 학교선택제의 정의 및 배경
1.2. 학교선택제의 유형
1.2.1. 바우처
1.2.2. 차터스쿨
1.2.3. 마그넷스쿨
1.2.4. 개방등록제
1.2.5. 세금 감면제도
1.2.6. 홈스쿨링
1.3. 국내외 학교선택제 현황
1.3.1. 외국의 학교선택제
1.3.1.1. 네덜란드
1.3.1.2. 덴마크
1.3.1.3. 미국
1.3.1.4. 스웨덴
1.3.2. 국내의 학교선택제
1.3.2.1. 고교평준화
1.3.2.2. 고교체제 개편
1.3.2.3. 특수목적고
1.3.2.4. 자율형 사립고
1.3.2.5. 서울시 교육청의 고교선택제
2. 학교선택제에 대한 쟁점
2.1. 학교선택제 찬성 입장
2.2. 학교선택제 반대 입장
3. 학교선택제의 과제
3.1. 교육적 관점에서의 학교선택제 추진
3.2.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3.3. 학교선택제 취지와 목적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교선택제의 이해
1.1. 학교선택제의 정의 및 배경
학교선택제란 학부모와 학생이 진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행정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 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선택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로 교육의 질이 높아져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며, 교육의 권력구조가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학교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학교체제가 다양화된다는 측면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학교선택제가 등장하고 확대된 배경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주된 원인이었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심화로 교육체계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경쟁과 효율성 등 시장경제 논리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의존성이 커졌다. 또한, 민족이 다양해지면서 이질성을 갖는 공동체 및 부모들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54년 브라운 판결 이후 인종차별 금지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학교선택제가 활용되었고, 한국은 1974년부터 실시된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다. 이처럼 공통적으로 공교육 불신의 대안으로 학교선택제가 도입 및 확대되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회계층의 요구가 반영되었고, 교육학적 논리보다 정치학적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2. 학교선택제의 유형
1.2.1. 바우처
바우처(voucher)는 학부모와 학생이 정부로부터 교육비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받아서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바우처는 1955년 Milton Friedman이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에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바우처는 두 가지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 주권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둘째, 교육체제의 공교육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경제, 효율성, 경쟁, 혁신 등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바우처는 1990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플로리다주, 콜롬비아 특별구, 유타주 등으로 확산되었다.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수한 사립학교 진학 기회가 제공되었고, 질 낮은 공립학교의 교육력도 향상되었다. 또한 비용절감과 교육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바우처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위스콘신주와 달리 오하이오주와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바우처가 종교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바우처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공립학교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교육 불평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 밖에도 바우처 성과 측정의 어려움, 교육의 질 하락,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1.2.2. 차터스쿨
차터스쿨은 1988년 Ray Budde가 처음 제안하였다. 차터스쿨은 특정 교육목표 설정과 운영기간을 명시하고, 성과를 엄격히 평가하며, 정부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학교구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누구나 3년에서 5년간의 차터스쿨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 등록한 학생 수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98년 시민연맹(Citizens League)의 보고서에는 차터스쿨을 '교육자들을 위한 선택(choices for educators)'과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질(quality for all students)'로 설명하였다. 이는 차터스쿨이 교육자들의 위상을 세우고,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1년 미네소타주에서 차터스쿨을 의결하여, 1992년 미국 최초로 세인트 폴 시티 아카데미 고등학교라는 차터스쿨이 생겼고, 처음 30명으로 시작하여 120명으로 점차 성장하였다. 1994년 의회에서 연방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2009년에는 차터스쿨 설립을 허용하는 주가 40개에 달했으며, 콜롬비아 학교구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차터스쿨이 수용 및 확대되는 배경에는 여러 시각이 있었다. 진보주의자들은 바우처 제도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수용하였고, 보수주의자들은 공교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단으로 간주하였으며, 일부 기업가들은 교육산업계에 진출하여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로 생각했다. 소수인종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를 가르칠 방안으로 생각했고, 차터스쿨 찬성자들은 교육혁신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기대하였으며, 공립학교는 경쟁요소의 도입으로 학교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차터스쿨은 도입 시기에 찬반이 팽팽했던 바우처보다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차터스쿨은 정부의 공교육 독점을 변화시켜 학교교육의 통치구조에 영향을 주었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을 연계시켰다. 차터스쿨은 에디슨 스쿨과 같은 영리기업 형태와 보이즈 앤 걸즈 클럽과 같은 비영리기업 형태로 각각 설립할 수 있었다. 또한, 차터스쿨은 공교육의 개혁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 개념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차터스쿨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지역의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학부모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소득이 낮은 지역사회에 더 큰 불평등과 계층화가 우려되었다. 그리고 차터스쿨은 교사의 고용, 해고 등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교원노조와 대립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요건만 통과한 교육업자의 운영이 부실했고, 학부모 및 학생을 속여 정부의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인사관리 문제, 재무관리 문제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차터스쿨이 늘어났고, 예상치 못한 높은 성과를 내는 차터스쿨도 나타났지만, 일정비율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생겼다.
1.2.3. 마그넷스쿨
마그넷스쿨은 인종차별 폐지를 목적으로 1968년 워싱턴주 터코마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마그넷스쿨은 통학차량을 제공하고 과학, 수학, 예술, 외국어 등을 중심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재능을 조기발굴하였고,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일 수 있었다.
마그넷스쿨은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인종차별 폐지를 위한 입학제도를 운영했으며, 가족에 의해 학교를 선택하면서 학군에 따라 입학이 제한되지 않았다. 마그넷스쿨은 인종의 다양성을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 증가하여, 마그넷스쿨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마그넷스쿨은 인종차별 감소에 대한 평가보다는 바우처나 차터스쿨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정도로 평가받기도 했다.
1.2.4. 개방등록제
개방등록제는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 수용 여력이 있는 공립학교라면,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로써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학교선택이 가능하다. 개방등록제는 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선택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학교에 대한 정보 획득 정도와 농산어촌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범위에 제한이 있기도 하다.
1.2.5. 세금 감면제도
세금 감면제도는 교재 및 교구 구입, 수업료 등 교육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이 지출한 교육지출에 대해 정부가 세금 감면으로 보전해준다는 측면에서 바우처와 비슷하지만, 바우처는 모든 학부모 및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세금 감면제도는 교육지출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개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일부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세금 감면제도의 목적이다. 바우처와 달리 세금 감면제도는 교육지출이 있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교육기회의 확대 측면에서는 바우처보다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2.6. 홈스쿨링
홈스쿨링은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다.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활성화되었다. 홈스쿨링은 정부의 간섭 없이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사 관리의 부재,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특히 사회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홈스쿨링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홈스쿨링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1.3. 국내외 학교선택제 현황
1.3.1. 외국의 학교선택제
1.3.1.1.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학교선택제는 1917년 이후부터 중앙집권을 탈피하고 수요자 중심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똑같은 재정을 지원하였고, 거주지 근처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학교는 정부로부터 일부만 통제를 받았으며, 재정 및 자원의 배분과 관리 부분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van Welie, Hartog & Cornelisz(2013)의 네덜란드 학교선택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4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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