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1.1. 보이스피싱,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대한 대응
1.1.1. Global 차원의 대응방안
1.1.1.1.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의 공조
정부와 민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에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해외 콜센터 조직을 검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인력 확충, 국제공조수사 강화, 수사 권한 확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책발굴이 필요하며 특히, 아시아지역 주요국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발굴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관련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자를 검거하는 방법 외에 인터폴에 펀딩을 하여 인터폴의 이름으로 아시아국가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단속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인터폴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온라인 공개수배 국제기구의 펀딩과 국제협력을 통한 범국가적 수사 전개가 실질적인 범죄자 체포 및 인도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안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의 협약(MOU) 통해 분실·도난 폰 정보 공유를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분실 도난 휴대전화 원격차단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잘 된 사례 중 하나이다. 국제공조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 강화 조치 수행을 경찰청은 외국 경찰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범죄자 단속 및 국내 송환 조치 활성화 등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1.1.2.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을 통한 사이버범죄방지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을 통한 사이버범죄방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예방과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협약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 협약으로, 가입국들은 사이버 범죄 수사와 기소에 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수사기관은 국제공조수사를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근거로 정식 외교경로를 통해 증거 수집,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속성이 떨어지며, 상대국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국들은 24/7 컨택포인트를 지정하여 상시 연결된 핫라인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증거 수집, 압수수색, 전송데이터의 실시간 수립 등 사이버범죄 수사와 기소에 관한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는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더불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는 강제력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공조가 가능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경로나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인 공유와 추적이 가능하다. 이는 사이버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증거가 수사와 재판에 중요해지고 있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가입을 통해 국내 법집행 기관은 해외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강제력 있는 국제공조수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외 사이버 범죄와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1.1.2. Digital 차원의 대응방안
1.1.2.1. 정부주도형 블록체인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 구축
정부주도형 블록체인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 구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Digital 차원의 대응방안이다. 현재 각 금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한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블록체인 기술로 통합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사이버 공격이나 장애에 대한 강건성이 높다.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한 곳의 장애로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은 분산 저장 방식으로 구현되어 한 곳의 문제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둘째, 데이터 위변조에 대한 안전성이 높다. 블록체인의 불변성 특성으로 인해 공격자가 데이터를 변조하기 어렵다. 셋째,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블록체인 노드들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정부주도형 블록체인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은 기존 각 금융기관의 FDS와 연계하거나 새로운 FDS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다. 기존 FDS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FDS를 연계하는 경우, 각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FDS와 블록체인 기반 FDS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FDS를 완전히 대체하여 블록체인 기반 FDS를 구축하는 경우, 별도의 FDS 구축없이 블록체인 노드를 통해 FDS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탐지에 필요한 룰 정보와 블랙리스트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서 공유하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공유받아 자체 FDS에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 정보는 블록체인 영역에 포함되지 않고,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비용 분담 방식은 현재 공동인증서와 뱅크사인 서비스의 분담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즉, 이용량(거래량)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성 있는 비용 분배가 가능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주도형 블록체인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 구축은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이스피싱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고, 금융기관과 고객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1.1.2.2. 다크웹과 같은 암호화된 네트워크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양성
다크웹과 같은 암호화된 네트워크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양성이다.
글로벌 시대, 모든 사물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맞아 범죄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광역화, 기동화, 첨단수법화 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 또는 유포되는 성범죄를 대표하는 특성이 있으며, 국제적 문제로 인식 되어 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음란물, 성착취 음란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등 65개국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가입하여 아동음란물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온라인 압수수색, 범죄자 PC해킹 등 수사규정을 표준 모델로 만들었는데, 한국은 아직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극히 제한적으로 중대한 범죄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정해 수사할 마지노선을 만들어야 하며, 범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