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설명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선택하여 예상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2.1. 순기능
2.1.1. 사회통합
2.1.2. 소득재분배
2.1.3. 경제성장과 경제안정
2.1.4. 정치 안정
2.2. 역기능
2.2.1. 빈곤함정
2.2.2. 도덕적 해이
2.2.3. 경제성장 저해
2.2.4. 비효율성
3. 관심 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 전국민고용보험제도
3.1. 순기능
3.1.1. 고용 안전망 생성
3.1.2. 정신적ㆍ심리적 안정과 재취업의 성공률
3.2. 역기능
3.2.1. 강제가입과 보험료 부담
3.2.2. 부정수급
3.2.3. 보험료 인상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란 대상자가 사회 내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생활 욕구 혹은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며, 사전적 의미의 '정책'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한다. 즉, 정치단체가 그들의 정치행정적 목적 실현을 위해 법률, 사업, 지침, 결의사항 등 여러 형태의 방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취합했을 때 사회복지정책이란 결국 국가 및 사회가 지향하는 복지를 실현하여 문제를 예방 및 해결, 경감하기 위해 계획되고 선택된 지침을 뜻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며, 그 영역에 따라 목표와 기능 또한 여러 갈래로 나뉘어 실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행할 수 있게 된다.
2.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2.1. 순기능
2.1.1. 사회통합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으로 일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고, 사회적 위계와 권위를 강화할 뿐 아니라 계급갈등을 집단갈등으로 대체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가 여러 계급 및 계층들로 나뉘어 있을 때, 이러한 사회에서는 서로의 격차로 인해 대립과 투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은 해당 분열을 조율하고, 도덕적, 사회적 가치에 기초한 국가 개입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여 사회 통합을 조성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결집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2.1.2.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 결함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펼치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누진과세, 사회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을 통해 개인이나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순기능 중 하나이다.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개인 간 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여 사회구성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즉,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정과 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구성원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개인의 삶의...
참고 자료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 2021, 사회복지정책론 강의교안
박차상, 2020,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김기원, 202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인구아동>아동권리 : 드림스타트 (https://url.kr/rybejc)
유해숙, 이현숙, 2014, 드림스타트사업의 효과성과 활성화 방안. 벤처창업연구, 9( 2), 175- 186.
최선화 외 4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14
이채석, 「사회복지 사례관리」, 어가, 2017
윤찬영, 「사회복지의 이해」, 정민사, 2017
최성균 외 1인,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파란마음, 2017
강종수,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학지사, 2019
이정서(2018), 사회복지정책론, 정민사
원석조(201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세계일보, 실업급여 최상위 수령자 2000년부터 올해까지 23회에 걸쳐 8518만원 수령…“제도 개선 필요”2022년 9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