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건강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작업장 안전과 건강에 대한 해외정책
2.2. 젠더관점에서의 국내 작업장 안전 및 건강규정분석
2.3. 젠더관점을 적용한 작업장 안전과 건강정책 개선방안
3. 결론
4. 여성건강 관련 법률 및 정책
4.1. 모자보건법
4.2. 여성발전기본법
4.3. 보건의료기본법
4.4. 생리대 바우처 지원
4.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어 현재는 다양한 근로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남성 중심적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즉, 과거의 산업안전 기준이 여성 노동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여성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안전정보 제공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세부 내용과 비율이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작업장 안전에 있어 젠더관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본론
2.1. 작업장 안전과 건강에 대한 해외정책
국제노동기구(ILO)는 작업장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노출되는 위험과 위해는 다르다고 보며, 남녀가 비슷한 작업을 하더라도 신체적 심리적 위험이 다르므로 이러한 성별차이를 고려한 작업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사고, 부상, 산업재해를 잠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총 1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효과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기준설정, 법제화, 정책 구성 및 위험예방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작업장 남녀 성별 안전과 건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EU는 2014년~2020년 적용할 수 있는 작업장 내 안전과 건강 전략 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근로환경과 노동시장에서 성희롱, 성별고용분리, 임금 격차, 성차별, 여성의 모성 등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남성 근로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지만 업무관련 질병은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과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 스트레스에 관한 젠더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2. 젠더관점에서의 국내 작업장 안전 및 건강규정분석
국내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정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제시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안전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성차를 고려하여 작성된 규정은 없으며 성별의 차를 고려할 때 한쪽 성에 대한 건강과 보호는 상대적으로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여성과 소년은 모성보호라는 측면에서만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다루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제시된 여성의 안전과 건강규정은 임산부 및 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의 금로산업제한(제65조, 제72조), 임신중 및 출산 후 여성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제한(제 57조, 제71조, 제72조5항), 가임기 여성 및 출산전후기 여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휴가 규정(제73조, 제74조)가 있다. 남성중심의 산업안전보건지식과 통념을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관리와 예방교육이 비미하며, 중대재해 등의 안전관리가 부족하다.
안전과 건강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등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종류의 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9조)를 갖고 있으나 이러한 위원회에서는 성별에 따른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측과 근로자 측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되지 못하며 여성의 안전 건강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다양한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정보 제공(제 3...
참고 자료
김진환, 김새롬, 박금령, 이준희, 김정우(2019), “한국 건강정책 지식생산에서 성차: 2000-2017년 3개 학술지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제50호, 한국 보건사회학회.
정지연(2019), 『젠더관점에서 본 작업작 안전과 건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pp.1-30.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0.do, 2023-09-27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 2023-09-27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GN산부인과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http://gnhospital.kr/community/notice/?mod=document&uid=311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1&cciNo=1&cnpClsNo=3&menuType=cnpcls
복지r 함께 만드는 복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searchIntClId=01&searchCnDivCd=&welInfSno=326&searchGb=&searchText=&searchSidoCode=&searchCggCode=&searchCtgId=&pageGb=&pageUnit=10&pageIndex=1&domainName=&cardListTypeCd=&welSrvTypeCd=&age=&hirkQestId=&qestCric=&qestDsr=&searchCondition=&searchKeyword=&intClId=®ion1=®ion2=&occupation=&occupation4=&pref=&career=&education=®Date=&searchGbn=&key1=326&stsf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