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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 정의 및 유형
1.1. 안락사 정의
안락사는 희랍어로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을 뜻하는 용어로서, 불치병 환자들이 겪는 고통의 종식과 가족들의 너무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연장을 중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료적 행위이다. 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환자가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1.2. 안락사의 4가지 유형
1.2.1. 순수한 안락사
순수한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르핀 등의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고통 완화를 위해 약물을 투여하더라도 그로 인한 생명의 단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 완화를 위해 모르핀을 투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모르핀 투여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고통 완화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는 순수한 안락사에 해당한다.
순수한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행위이지만, 그로 인해 생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환자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1.2.2. 간접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는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게 병자의 생명을 약간 단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호흡이나 혈압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생명 단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의사는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행한 진통제 투여가 불가피하게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간접적 안락사는 통증 경감을 목적으로 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사의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그 조치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안락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1.2.3.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는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해도 병자의 생명을 약간밖에 연장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오로지 그에게 고통을 주기만 하는 경우, 그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안락사와는 달리 환자의 동의 없이도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족이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의 한 유형으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의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2.4.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이다. 의사가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여 병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논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측에서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말기 암 환자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부담이 큰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안락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