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간호 실무의 법적·윤리적 기준
1.1. 이론적 고찰
1.1.1. 간호 전문직이 지켜야 할 전문직 표준
간호 전문직이 지켜야 할 전문직 표준이란 간호의 구조, 과정 및 결과적 측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간호에 대한 기대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질의 정도나 목표를 말한다.
간호 실무에 관한 판례는 간호실무표준과 지침을 형성하므로, 간호관리자는 간호 판례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간호사를 교육하며 전문지식을 갖고 대상자들에게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간호 전문직의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간호표준은 직접간호 제공 시에 적용되는 '간호실무표준(standards of care)'와 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전문직 수행표준(standards of professional perfomance)'의 두 가지로 설정되어 있다. 간호실무표준은 간호실무의 핵심을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사정하여 진단하고 간호중재를 규명하여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간호과정의 적용에 대한 것이며, 전문직 수행표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사 자신의 교육적 배경과 위치에 적절한 전문직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과 대상자, 그리고 동료들에 대해 책임을 갖는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1.2. 간호 전문직의 법적 기준
간호 전문직의 법적 기준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첫째,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둘째,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에 따르면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셋째,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등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넷째,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또한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다섯째,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따르면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여섯째,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간호 전문직에는 다양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며, 간호사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1.1.3. 간호 전문직의 윤리적 기준
간호 전문직의 윤리적 기준은 간호사와 대상자,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의무로 구성된다.
간호사와 대상자와의 윤리적 기준에는 평등한 간호 제공, 개별적 요구 존중, 사생활 보호 및 비밀유지,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존중, 취약한 대상자 보호, 건강 환경 구현 등이 포함된다. 이는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성별 등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개인적 요구와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생활과 정보를 보호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취약한 환경에 처한 대상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는 간호표준 준수, 교육과 연구 참여, 전문적 활동 수행, 정의와 신뢰 증진, 안전한 환경 제공,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