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료기관 질 관리 제도
1.1. 의료기관인증제도의 현황
1.1.1. 인증의 정의
인증이란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것이다. 즉, 인증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승인 또는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증 개념은 의료기관에도 적용되어,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보건의료기관들이 인증기관에서 제시한 기준 및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한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실행을 하고 있음을 보장해 주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인증은 보건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국가나 전문기관이 심사하여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1.1.2.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정의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의료기관들이 인증기관에서 제시한 기준 및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한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실행을 하고 있음을 보장해 주는 과정이다. 보편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외부평가의 과정',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건의료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고 고안된 표준과 과정에 기초한 것', '국가보건의료표준의 요구에 대해 보건의료기관들의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최근 보건의료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인증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951년 미국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독립기구인 JCAH(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ospital)가 신임사업을 시작한 이후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1990~2000년대를 중심으로 많은 인증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인증기구들은 환자안전 보장 및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질 높은 의료와 안전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3. 인증프로그램의 국제적 현황
인증프로그램의 국제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증프로그램은 1951년 미국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독립기구인 JCAH(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ospital)가 신임사업을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왔다. 미국의 The Joint Commission(TJC), 호주의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ACHS), 캐나다의 Accreditation Canada(AC) 등이 대표적인 인증기구이며, 대부분의 인증프로그램이 1990~2000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증기구들은 환자안전 보장 및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질 높은 의료와 안전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인증기구들은 의료기관들이 제시한 기준과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한 적용방법에 대한 실행 수준을 보장하는 인증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안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관인증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의 제도는 공통적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1.2. 인증평가 결과의 공개와 활용
1.2.1. 의료기관 인증평가 공개 필요성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공개가 필요한 이유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인증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질 관리 활동에 힘쓰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인증평가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의료시장의 효율성 제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2.2.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이점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제공자가 의료의 질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공개된 평가결과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 또한 의료제공자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고객들이 양질의 의료제공자를 선택하도록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의료기관의 인증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의료소비자들은 이를 토대로 양질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평가결과 공개는 지역 또는 국가 수준에서 보건의료의 우선순위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개된 평가결과를 통해 의료 질 수준이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 수립이나 자원 배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의료제공자가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은 의료기관은 이를 홍보하여 환자 유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평가결과 공개는 국가의 의료비용 통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의료소비자들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양질의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어들어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용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시장의 효율성 제고, 보건의료 정책 수립,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의료비용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인증평가 결과 공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2.3. 국가별 상황
'1.2.3. 국가별 상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가장 먼저 보건의료의 질 성적표를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캘리포니아 주는 주 내의 모든 의료기관들에 대해 성적표 공개를 의무화했다. 대부분의 미국 주들이 어떤 형태의 자료에 대한 보고를 제공자들에게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질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의료기관인증을 전담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을 신청한 급성기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의 질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국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