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적 윤리 쟁점 보고서 여성 실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간호윤리와 법
2.1. 간호에서의 윤리와 법
2.2. 간호사가 겪는 윤리적 갈등
3. 간호와 관련된 윤리적 / 법적 문제
3.1. 윤리적 문제
3.2. 법적 문제
4. 투약사고
4.1. 고위험 약물
4.2. 투약사고의 주요 원인
5. 투약사고 사례
6. 사례에서의 간호사의 법적책임과 역할
7. 투약사고의 예방
8. 낙태의 개념
8.1. 낙태의 개념
8.2. 낙태의 원인
8.3. 낙태의 방법
9. 낙태의 현황
9.1. 인공임신중절(낙태) 현황
10. 낙태 관련 문제
10.1. 여성의 자기 결정권
10.2. 낙태 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10.3. 낙태 합법화에 관한 문제
11. 낙태에 대한 의견
1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성의 상품화, 어린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 동영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교육에 현대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은 갓길로 빠지는 듯하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로 성경험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낙태는 점점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다. '낙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두드러진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라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천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불법적인 낙태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찬반으로 나뉘어 치열한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2. 간호윤리와 법
2.1. 간호에서의 윤리와 법
간호에서의 윤리와 법은 간호학의 중요한 분야이다. 간호윤리는 윤리학의 한 갈래로, 간호학 및 간호, 돌봄 행위에서 필요한 윤리적 판단을 다룬다. 간호사는 그 역할과 건강관리체계의 변화에서 발생한 많은 윤리적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대상자, 병원, 의사, 간호사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또한, 간호사가 임상기관에서 생기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간호사가 판단하는 선택은 미래의 건강관리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 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간호영역에서도 법과 관련된 이슈를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상자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간호사가 법적인 부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면 대상자 권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간호에서의 윤리와 법은 간호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대상자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2.2. 간호사가 겪는 윤리적 갈등
간호사가 겪는 윤리적 갈등"은 간호사의 역할과 건강관리체계의 변화에서 발생한 많은 윤리적 문제들로 인해 나타난다"이다. 간호사는 대상자, 병원, 의사, 간호사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윤리적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
먼저 간호사는 건강유지와 환자교육에 대한 강한 이상을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간호사는 실행에 가장 나쁜 장소인 병원에서 근무한다". 이로 인해 간호사는 환자와의 인간관계를 통한 인간적인 건강관리에 강한 전통을 가진 반면, 새로운 과학기술은 간호사에게 의학적 기술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병상간호에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으로 유도한다".
또한 지위와 자율성에 있어서 의사들과의 동등성을 바라지만 의사들의 역할은 더 많은 힘과 명성을 얻고 있어 간호사와의 갈등이 존재한다". 간호전문직 내부에서도 힘·자율성·통일성에 대한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가 겪는 윤리적 갈등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간호사의 기본 소명인 생명존중과 환자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간호와 관련된 윤리적 / 법적 문제
3.1. 윤리적 문제
윤리적 문제는 생명존중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전문적 업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생명존중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 암환자의 안락사, 선천성 기형아의 출산, 인간복제, 장기이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생명의 시작과 끝에 관련된 윤리적 갈등을 야기한다""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는 말기 암환자에게 진실을 통보하는 일, 신앙으로 인해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 등이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생명존중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윤리적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적 업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는 부족한 간호인력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 의사의 지시가 윤리적, 의학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경우, 어긋난 원칙에 의해 강요된 행위에서 겪는 갈등 등이 있다""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3.2. 법적 문제
법적 문제에는 투약사고, 낙상사고, 자살사고, 환자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환자도주 등이 포함된다. 투약사고는 주사나 약 등을 잘못 투과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낙상사고는 환자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경우이다. 자살사고는 낮은 완치율, 예후의 불확실성, 부작용, 신체적인 장애 발생 가능성, 우울증 등 많은 염려에 의해 발생한다. 환자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는 환자상태 파악 및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도주는 치료와 무관하게 대상자가 임의로 병동에서 벗어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들은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결과적으로는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과정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간호사가 투약 전이나 투약 시에 잘못을 발...
참고 자료
이순영, 「간호사의 투약오류 분석 및 개선방안」, 을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21-26
백영심, 「투약오류 유형분석및 간호사의 투약오류 경험」,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17-26
김준규, 「임상 간호사의 투약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6-15
[KMLE] 약품/의약품 정보
[DoctorKorea] 약품/의약품 정보
이인복, 「내시경 환자 투약오류로 식물인간…의료진 벌금형」, 『메디칼타임즈』, 2019년 3월 26일,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5359
손현규,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연합뉴스』, 2016년 6월 2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0619013300065
박용하, 「[병원, 안전합니까]종현이·재윤이의 어이없는 죽음, 척박한 의료환경이 불렀다」, 『경향신문』, 2018년 11월 20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300600025
강명선(2011), 여성의 낙태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박진영(2014), 대학생의 낙태, 자살, 안락사에 대한 인식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류인자(2010),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본 낙태의 윤리적문제 고찰, 서울교육대학교 교육 대학원, 학위논 문
이경숙(2013), 간호사의 생명윤리 체험,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고명숙 외(2011), 간호학개론, 수문사
조경숙 외(2014), 성인간호학(상, 하), 현문사
이영숙 외(2014), 여성간호학(Ⅰ,Ⅱ), 현문사
신수지 기자(2015), 성인여성 10명 중 1명은 낙태 경험, 데일리한국뉴스
이세진 기자(2015), 불법낙태<年17만건> 활개…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 임산부, 헤럴드경제뉴스
배지영 기자(2015), 원치 않는 임신 매년 4500만 건, 피임법만알았어도..., 중앙일보뉴스
여성건강간호학(1) / 여성건강간호 교과연구회편 / 수문사
정면숙 외(2012), 간호학개론, 서울: 현문사
장금성 외(2011), 간호 윤리학과 전문직, 서울: 현문사
전명희 외(2014), 『간호대학생의 결혼, 임신 및 낙태에 대한 태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