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복지정책과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1.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문제점
1.1.1. 국민의료비 지속 증가
1.1.2.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성과 민간 중심 의료공급체계
1.1.3. 1차 의료기능 미약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
1.1.4. 보건의료공급자 간 기능 미분화
1.1.5. 예방 및 포괄적 의료서비스 부족
1.1.6.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1.1.7. 공공의료분야의 다원화
1.2.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1.2.1.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건정책
1.2.2. Health 2020 계획
1.3. 국외 보건의료체계 비교 분석
1.3.1.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의료체계 유형
1.3.2. 미국, 일본,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1.4.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개선방향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1.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문제점
1.1.1. 국민의료비 지속 증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대 등에 기인한다.
실제로 국민의료비는 2017년 기준 77.2조 원으로 GDP 대비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증가율 4.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급여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연평균 9.1%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정부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 등으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의료자원 배분과 의료이용 관리, 그리고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다.
1.1.2.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성과 민간 중심 의료공급체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이상은 민간부문의 소유이며, 공공의 소유비중은 매우 미약하다. 민간부문이 의료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재의 성격이 약화되어 의료비 지불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저소득층에게 보건의료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요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원의 낭비와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통제할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민간과 공공 상호 간은 경쟁관계로 협조 또는 보완관계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민간부문 간 상호관계는 의료 전달체계를 통한 의뢰나 자문보다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며, 공공부문 간 상호관계 공공보건의료시설, 기관 등 자원의 양적 및 질적 미흡 등으로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부문은 공공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1.1.3. 1차 의료기능 미약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
우리나라의 1차 의료기능이 미약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의 위축과 환자의 대형병원 선호로 인해 1차 진료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의료비 상승이 초래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의 위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낮은 수가 수준과 의사 인력의 도시 집중 현상 때문에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운영을 어려워하고 있다. 둘째, 환자들의 선호가 전문병원 이용으로 편중되면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1차 진료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인식, 그리고 전문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데 기인한다.
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건강보험이 도입되면서 의료이용이 급증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전문성과 첨단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을 선호하게 되었다. 둘째, 1차 의료기관의 기능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인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게 되었다. 셋째, 대형병원에서 제공하는 편의성과 진료과정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도가 증가했다.
이러한 1차 의료기능 미약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해 가용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이용 패턴이 고착화되면서 의료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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