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소득세와 근로소득세
1.1. 소득세의 개념 및 과세체계
소득세는 개인의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직접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될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 과세는 일정 기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개인별로 이러한 소득원천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소득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소득세 과세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별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다양한 소득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전체적인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여 공평성 있는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는 대표적인 직접세로서, 개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직접적으로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필요경비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담세능력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소득세 과세체계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담세능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꾀하고 있다.
1.2. 근로소득의 정의
근로소득이란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게 되는 대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3.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의 구분은 현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의 구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을종근로소득은 1)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2)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득이다"" 단,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하역작업에 종사하면서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은 자는 일반근로로 본다""
1.4. 근로소득의 특징
근로소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을 올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다수의 거래 상대방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게 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고용주에 한정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자 개인의 신고에 의한 세금 부여의 형태보다는 고용주로부터 사전에 징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이후에 지급을 하게 되어있다"" 이로 인하여 근로소득자들은 본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칭하고 있다"".
1.5. 근로소득세의 정의
근로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직접 과세의 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 되는 인세이다. 위에서 정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정 세율에 대하여 부과된다. 단, 과세가 되는 근로소득액 가운데에서도 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경비는 과세 대상에서 공제된다. 하지만, 개인별로 공제되는 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다. 공제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근로소득세 세율에서는 소득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근로소득에 따른 세율 부담의 형평성을 통하여 과세에 따른 불평등을 막기 위함이다. 또, 국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가 바로 근로소득세인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납부할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납부 세금에 대하여 결정하고 미리 납부한 후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고용주입장에서도 납부 세금을 축소할 이유가 없기에 정부에서도 확실한 세수 공급원이다.
1.6.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
근로소득 과세 표준 및 세율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 및 세율에 의하여 책정되어 있다. 근로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누진세 형태로 과세 표준 및 세율이 산정되어 있다.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구간은 35%, 15,000만원 초과 구간은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누진세 적용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국내 세금 체계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상위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이전 구간의 금액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 과세 표준 계산 시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7. 근로소득세액 계산
근로소득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계산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되며, 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액이 계산된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총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총 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액도 함께 증가한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 과세 세율표는 누진세 형태로 되어 있어, 과세표준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높아진다. 구체적인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누진세 체계상 이전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위 세율이 적용되고, 상위 구간 금액에 대해서만 상위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고려하여 전체 세액을 계산하며,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액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방식의 근로소득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누진세율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소득세를 사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8. 근로소득 공제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고, 조세 형평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해당 년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중의 일부를 법으로 제정하여 차감하여주는 제도인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통하여 사회의 건전한 소비 구조를 정착하고, 세수와 관련하여 음성화 되는 부분을 양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