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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전문 간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진다. 간호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의무에는 간호표준에 따라 성실하게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와 법에서 특별하게 규율한 각종 의무가 있다.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간호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투약 용량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투약 방법에 대한 오류 등의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의료소송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간호사들이 지켜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들에 대해 알아보고 간호사들이 부딪힐 수 있는 환자 사고의 여러 가지 유형과 관련된 일반적인 소송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법적 권리
2.1. 환자의 권리
환자의 권리란 환자의 요청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첫째, 진료받을 권리이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장애·종교·신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둘째,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이다.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셋째,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이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넷째,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이다.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이다.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이다.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2. 환자의 의무
환자의 의무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다. 환자는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가져서는 안되며, 의료인의 진료와 처방을 성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환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환자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저버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행위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환자의 의무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정직한 진료 받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3. 대상자의 법적 권리 보호 방안
대한간호협회에서는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간호사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에도 환자의 사생활 존중과 비밀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권리 보호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에서는 평등한 간호 제공, 개별적 요구 존중, 사생활 보호 및 보호 유지,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존중, 취약한 대상자 보호, 건강 환경 구현 등 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간호사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의 제10조(사생활 보호)와 제11조(비밀 유지)에서는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간호사의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간호사의 법적 의무
3.1. 간호사의 임무
간호사의 임무는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간호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간호를 제공하여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인력 간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넷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한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간호사는 환자 간호, 의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