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종인플루엔자 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감염병 발생의 역사적 배경
1.2. 최근 국내외 감염병 발생 현황
1.3.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
2.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2.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위기경보 수준
2.1.3. 주요 정책 변화
2.2.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2.1. 미국의 CDC와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2.2.2. 일본의 감염병 대응체계 및 관련 법제
2.2.3.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3.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비교 분석
3.1. 유사점
3.2. 차이점
4. 향후 발전 방향
4.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개선점
4.2. 국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개선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감염병 발생의 역사적 배경
감염병 발생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83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8년 3월 미국과 유럽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스페인 독감으로 4000만명~1억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교통통신이 발달하여 지구촌 시대가 된 20세기 들어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Sever Acute Respiratory Syndrom)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내에 전파되어 외국에서 전파된 감염병의 문제가 심각한 재난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14년에는 치사율이 90%가 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 그후 2015년 중동에서 전파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이 발생하였다.
20세기에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위생의 개선, 항생제와 백신 개발 등의 성과로 감염병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한 현대 사회는 오히려 감염병에 더 취약해져 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병한 코로나19의 경우 주요 증상인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잠복기에도 타인에게 감염이 되는 특징이 있어 더욱 공포스럽게 여겨지며 세균보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그 미생물학적 특징 등으로 인해 공기 중 전파하여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
1.2. 최근 국내외 감염병 발생 현황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이외에도 최근 들어 신종 감염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국외의 감염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2017년 5월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발생하였고, 우간다에서는 2017년 10월 마버그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2017년 10월 페스트가 발생하였으며, 라이베리아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2016년 2월 라싸열이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한국에서도 MERS 유행이 있었다.
동남아시아 및 중국 지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1,623건 발생하였고, 6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농가에서도 2003년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H5N8, H5N6 등 다양한 아형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출현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종교행사, 스포츠 경기, 문화행사 등 다중 집단 활동 중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00년대 중반 수막구균성수막염이, 독일과 캐나다에서는 각각 2006년과 2010년 홍역이 대규모로 유행하였으며, 2008년 캐나다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가, 2012년 영국과 2013년 브라질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대규모로 유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A형 간염, 비브리오패혈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과 계절 인플루엔자, 레지오넬라증, 성홍열 등의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2020년 이후 국내에서도 1,858,009명의 누적 확진자와 7,354명의 누적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부터 신종 및 기존 감염병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국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1.3.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결핵, 콜레라 등 미생물 발견과 20세기 공중위생관리, 안전급수공급, 인분 및 하수 위생적 처리, 구서 및 모기 구제, 검역 등 공중보건학적 접근을 통해 인류의 감염병으로 인한 유병과 사망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에이즈, 약제내성 결핵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식품매개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사스 등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새로운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있으며, 기존의 낙후된 공중보건체계는 새로운 감염병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2009년 신종 H1N1 인플루엔자, 2014년 에볼라 출혈열,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감염병 발생 시 보건, 경제, 외교,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외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
2.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참고 자료
인플루엔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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