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 분석
1.1. 질병정책
1.1.1.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삶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확대 및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1.1.2. 국가암검진사업
국가암검진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검진 대상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이 검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50퍼센트 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들도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암 검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1.2. 노인정책
1.2.1. 치매검진사업
치매검진사업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한다. 발견된 치매환자에게는 정보 제공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치매 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매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1.2.2.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은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등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안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을 통해 노인의 안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1.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 등 취약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한다. 이를 통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 조손가구 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기존의 돌봄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노인의 건강과 안전,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대상자를 14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취약계층을 우선 발굴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령화 사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높이고 취약노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 확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3.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1.3.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급여와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둘째,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야간근무수당 추가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려 한다.
셋째,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