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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장 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돌봄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의 장기요양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국가적 책임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을 중심으로 급여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별도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2007년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그에 따른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 필요 노인의 증가,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의 대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장 배경이라 할 수 있다.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장기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가족에 대해 신체적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공적 자원을 투입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셋째,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장기요양이 가능한 경우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시설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노인의료비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넷째, 인적 자원의 활용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인력들의 일자리 확대와 비공식적인 가족 돌봄 제공자들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 인력을 투입하여 노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대상자, 가족과 사회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변화와 더불어 노인요양보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 후기 노년층의 증가로 인해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중요하다. 넷째, 전반적인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수준을 확립하고, 가족 등 비공식 돌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본론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전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은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변화, 노인요양보호 증가에 따른 비용의 증가, 노인의료비의 증가에 따른 대비, 후기 노년층의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수준 확립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2.2.1. 대상자 및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및 등급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단,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장애인은 제외된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장애),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등급판정 위원회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 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구체적인 등급은 다음과 같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2.2.2. 급여 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급여이다.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활동이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