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의론에 입각한 정부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익과 행정
1.1. 공익의 정의
1.2. 공익의 중요성
1.2.1. 중요성 부각 원인
1.2.2. 공익의 행정적 기능
1.3. 공익의 의미변화
1.3.1. 시대에 따른 변화의 과정
1.3.2. 나아가야 할 방향
2.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국가별 사회복지정책
2.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2.2.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3.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3. 복지국가 유형과 특성
3.1. 복지국가 유형과 특성
3.2.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유형
3.3.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익과 행정
1.1. 공익의 정의
공익이란 '일반적인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이다. 즉, 공익은 ⅰ) 다수인의 이익이자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어야 하고, ⅱ) 그 이익은 특수성을 떠난 일반성을 가진 이익이어야 하며, ⅲ) 그 이익은 경쟁하는 이익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님은 물론, 상반된 이익간의 타협물도 아닌 배분적 이익을 의미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논의가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져왔으며, 특히 행정에서는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1.2. 공익의 중요성
1.2.1. 중요성 부각 원인
행정도 공익에 기여하고 공익에 따라야할 것이 요구되었다. 행정이 국가발전과 사회 변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정책결정기능과 정치와 행정의 상호 관련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행정국가화현상으로 행정에 있어서 정책결정권과 자원배분의 확대되어, 관료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방대한 자원배분권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는 규범적 문제가 있어, 공익에의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의사결정론내지 정책학의 연구가 공익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켰는데, 행정현상의 확대로 공공정책의 결정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공공정책의 결정에 공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책결정의 기준이나 행정책임 또는 산출의 배분에 대한 관심 고조와 신행정학을 통해 행정의 규범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공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공익성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개별적인 이해관계의 희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관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행정윤리와 행동규범에 충실해야하고 특수 이익간의 대립을 조정하고 극복해야하기에 공익에 관심이 높아진다.
1.2.2. 공익의 행정적 기능
공익의 행정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은 모든 관료의 행동기준으로서 절대적인 규범성은 아니지만, 관료의 행동기준으로서 규범적인 기능을 갖는다. 공익은 관료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 행동원칙으로 작용하여 관료들의 재량행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공익은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는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기준 내지 평가척도의 역할을 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이 공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주요 평가기준으로 작용하여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셋째, 공익은 사회의 다원적 세력들이 상호경쟁·대립할 경우 조정하고 공존할 수 있게 한다. 서로 상반되는 가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갈등을 공익이라는 기준으로 조율하여 타협과 균형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넷째, 국가는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익은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이 공익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다섯째, 공익은 조직관리는 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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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듣는다] 저소득층이 바라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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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복지국가 [welfare state, 福祉國家]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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