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사회간호 보건정책 논문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
1.1. 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1.1.1.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
1.1.2. 결혼 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족 관련 법
1.2. 해외의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정책
1.2.1. 일본의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
1.2.2. 대만의 남향정책과 외국인 의료보험 제도
1.2.3. 독일, 영국, 프랑스의 외국인 의료서비스 지원
1.3. 외국인 의료서비스정책에 대한 문제점
2.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및 우리나라의 현황
2.1. MIPEX의 개요 및 구성
2.2. 우리나라의 이주자통합정책지수 현황
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3.1. Health Plan의 정의 및 사업 목적
3.2.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20)
3.2.1. 주체 및 주요 내용
3.2.2. 분야별 대표지표 및 달성 현황
4. 보건소 방문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4.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2. 연구 방법
4.2.1. 연구 대상 및 절차
4.2.2. 자료 분석 방법
4.3. 연구 결과 및 논의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현황
1.1. 우리나라의 이주자 의료서비스정책
1.1.1.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서비스 수혜 범위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위기상황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후 퇴원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법령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서비스 수혜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과 관련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1.2. 결혼 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족 관련 법
결혼 이주 여성 및 다문화 가족 관련 법에는 「긴급복지지원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인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과 관련하여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존재하는데, 이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육, 건강검진,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이용 시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도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1.2. 해외의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정책
1.2.1. 일본의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
일본의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은 정부 주도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일본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외국인 주민들의 생활과 자녀교육, 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다문화 공생 추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 정책은 선도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1.2.2. 대만의 남향정책과 외국인 의료보험 제도
대만의 남향정책과 외국인 의료보험 제도이다. 1993년 대만 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남향정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으로의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결혼이민과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났다. 이에 대만 정부는 이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의무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국민의료보험 가입 제도를 운영하여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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