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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경제이론
1.1. 국제무역
국제무역은 재화와 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으로 국가 간 거래를 의미한다. 국제무역은 국내거래와 달리 재화와 용역이 국경을 넘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역을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을 시장이라고 부르며, 무역 상품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무역상품 분류표(CCCN)에 의해 관세 행정·통계적 목적으로 추계된다.
무역은 기본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국제간에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기업이 이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간접수출과 직접수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간접수출은 제조업체가 직접 해외소비자들에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중개상을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이다. 간접수출은 고정자본 투자나 위험이 크지 않아 수출판매이익을 쉽게 향유할 수 있으나,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 축적에 불리하고 경쟁기업에게 해외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직접수출은 제조업체가 수출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본사의 수출전담부서나 계열무역회사를 통해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방식이다. 직접수출은 유통경로와 마케팅 등 수출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 해외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높으나, 이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과 위험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종합하면 국제무역은 재화와 서비스의 국제간 교환을 의미하며,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간접수출과 직접수출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출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외국으로부터 원료 혹은 반제품을 수입한 이후, 원형 그대로 다시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즉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알선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국의 중개인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을 의미한다. 이는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미리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포함한다. 중개무역은 수출입을 수행함에 있어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물품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출입업자는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중개무역은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과 경험 축적에 불리하고, 경쟁기업에게 해외시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1.3.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대상자에게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이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국내의 원자재나 부품을 해외 생산기지에서 가공 또는 조립 후 다시 국내로 재수입하는 해외위탁가공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하여 수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2호에 의해 가능하다. 해외임가공이란 '위탁가공무역'으로서 가공임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외국에서의 가공(개조, 재생, 제조, 조립을 포함)을 말한다. 이처럼 해외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국내에서 수출된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탁가공무역은 관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외임가공 자재로 수출 신고 되어진 내역이 감소하게 되면 감면세 적용대상이 줄어들어 부품 해외구매시의 단가 경쟁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재수입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원부자재의 수입관부가세를 감안하면 현저하게 그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위탁가공무역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4. 주문자생산방식(OEM방식)
OEM방식은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상표에 의한 생산방식을 의미한다. 의료업계에서는 OEM방식의 대량수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가 브랜드 개발이나 다품종 소량생산시스템의 구축,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에 투자가 미흡한 노동집약적인 후발 개도국형 산업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OEM방식은 주문자가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의 디자인 및 품질관리, 그리고 마케팅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문자에게 강한 종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자체 브랜드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OEM방식은 후발국 기업들의 경우 초기 해외진출 전략으로 활용되며, 점차 자체 브랜드 구축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중간단계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1.5. 교역조건
교역조건이란 한 나라의 재화와 다른 나라 재화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교역조건은 교역상대국간 대외무역거래에서 수출입과 수입품 간의 수량적 교환비율을 나타내며, 무역이익을 표시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수출 상품 가격을 수입 상품 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표시되며, 수입 상품 1단위를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수출 상품의 단위를 나타낸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수출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수출국의 무역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수출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수출국의 무역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교역조건은 한 국가의 무역수지와 국민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역조건은 국가 간의 가격비율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한 실질소득의 변화도 반영하는 지표이다. 교역조건 악화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한 실질소득 증가가 둔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수출국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수입국의 구매력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교역조건의 개선은 수출국에게 유리하고, 악화는 수출국에게 불리하다. 이로 인해 수출국은 교역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되며, 수입국은 교역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교역조건의 변화는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6. 경제성장의 요인
경제성장이란 생산능력의 향상 등으로 국가경제의 총체적 생산 수준과 실질 국민소득이 장기적으로 증대하는 현상이다. 경제성장은 기계·설비·산업로봇 등의 투자에 의한 자본 축적, 인구 증가를 통한 노동력의 증가와 토지 등 자연 자원의 증대와 같은 생산요소의 증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방식의 효율성 증가를 나타내는 기술진보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제성장의 요인으로는 생산요소의 증가, 노동력, 자본, 천연자원의 증가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의 4대 요인으로 인적자원, 천연자원, 자본형성, 그리고 기술을 제시한다. 이 중에서 기술진보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데, 과학기술의 진보는 기업가에 의하여 혁신(innovation)의 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생산 활동에 기여하게 된다. 즉, 발명이 혁신의 과정을 거쳐 생산 활동에 적용되는 것이 기술진보라고 할 수 있다.
1.7. 기술진보
기술진보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발명이나 혁신을 말한다. 기술진보는 상당히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슈무쿨러(J. Schmookler)와 맨스필드(E. Mansfield)의 정의가 있다.
슈무쿨러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진보는 그 자체로서 사회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가에 의하여 현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