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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건의료 부문의 성과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활동들을 의료보건정책이라고 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목적이나 목표에서의 우선순위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방향과 주제들에 대하여 동의와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보건의료정책을 통한 진료와 진단,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시기와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연구와 진료 등의 의료 행위를 적절하게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 보건의료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 증진시키는 것이지만, 국민의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 의료의 접근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알아보고, 보건의료정책의 국내와 해외 사례,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동향과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게 된다. 그 1차적인 환경조건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고령화로 인한 노인만성질환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의 증가, 지역 간 소득격차로 인한 보건의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차적인 환경조건으로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과 핵가족화,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증대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여건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 정책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엄선희·문춘걸(2010)은 소득 수준별 의료기관 이용과 보험료 불평등을 밝혔으며, 이창곤(2007)은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연·이용재(2006)는 고소득층의 본인부담이 더 많고 건강보험 이용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 김정화와 이경원(1998)은 보건의료 체계와 수준의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의 미봉책을 비판하였다.
한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문만숙(2015)의 의료급여법 개정 과정 분석, 김승래·홍성운(2015)의 보건의료정책 변동과정 분석, 김진영·이창구(2011)의 정치 이념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재현(2008)과 박용성 외(2010)의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연구 등이 있다"이다.
2.2. 보건의료정책의 국내사례
2.2.1. 보건소법 제정과 전국 보건소 조직망 구축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1958년 '보건소법'이 제정되었고, 1962년에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전국의 보건소 조직망을 갖추게 되었다. 1958년 제정된 보건소법은 보건소의 업무와 조직구조,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보건소가 전국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