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특허출원 명세서에 따른 특허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이해와 개인 발명가의 특허 분쟁
1.1. 특허 괴물의 개념 및 발전 과정
1.2. 특허 괴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1.3. 개인 발명가의 특허 괴물 해당 여부
2. 특허 출원 절차 및 거절 시 이의제기 방안
2.1. 특허 출원 절차
2.2. 특허 출원 거절 시 이의제기 방안
2.3. 심판 제도를 통한 거절결정 불복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이해와 개인 발명가의 특허 분쟁
1.1. 특허 괴물의 개념 및 발전 과정
특허 괴물의 개념 및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특허 괴물이라는 용어는 2001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Intel의 사내변호사 Peter Detkin이 Techsearch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별 의심 없이 다가서는 통행자에게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상상 속의 괴물"에 빗대어 실시할 의도도 없는 특허를 거래를 통해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소송 등으로 많은 돈을 벌려는 회사나 사람을 지칭하면서 특허 괴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는 특허 괴물에 대한 비하적인 성격의 개념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특허를 제품화하지 않고 특허권 거래와 라이선스로 실시료를 수취하는 사업모델을 가진 회사 또는 개인을 통틀어 '특허비실시기관'이라는 중립적 용어로 칭하고 있다. 이는 특허 괴물이라는 용어 대신 보다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허 괴물의 역사는 오래되며, 미국에서 특허제도가 1790년에 도입된 이후부터 특허권 행사나 과도한 실시료 수취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1860년대 말부터는 이른바 '특허협잡꾼'들이 등장하여 디자인의 사소한 개선에도 특허를 받고 이를 빌미로 농기구 회사나 농장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실시료를 받아내는 등의 일이 있었다. 또한 발명왕 에디슨도 특허권을 부여받은 후 제품을 만들지 않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실시료 수취에 몰두하기도 했다.
이처럼 특허권의 개정과 함께 특허 괴물의 사업모델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현재 특허 괴물이 특허를 취득하는 방식은 크게 연구개발형, 공격적 특허 괴물, 방어적 특허 괴물, 그리고 기존 기업의 방어목적 특허 몰아두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1.2. 특허 괴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특허 괴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의 관점은 특허 괴물의 악의적 소송에 초점을 맞춘다. 특허 괴물들은 특정 시스템의 핵심기술이 아닌 주변기술과 같은 이른바 "저질 특허"를 활용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막대한 실시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고소 대상 기업의 협상력이 취약한 시기를 골라 매복하였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악의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부정론의 관점에서 특허 괴물은 기업들로 하여금 막대한 법률 서비스 비용을 초래하게 하며 특허 괴물로 인한 사적,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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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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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정상조(2017). 지적재산권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