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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
1.1. 산재보험제도
1.1.1. 정의
1.1.2. 산재보험의 연혁
1.1.3. 급여의 유형
1.1.4.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1.2. 고용보험제도
1.2.1. 정의
1.2.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1.2.3. 주요사업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동향과 과제
2.1. 고용보험
2.1.1. 실업과 고용문제의 사회적 논의
2.1.2. 한국의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징
2.2. 고용보험의 동향과 과제
2.2.1. 고용보험의 동향
2.2.2.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2.3. 산업재해보상보험
2.3.1.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문제
2.3.2.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능과 특징
2.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동향과 과제
2.4.1. 산재보험의 동향
2.4.2. 산재보험의 쟁점과 과제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
1.1. 산재보험제도
1.1.1. 정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원만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1.2. 산재보험의 연혁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광업과 제조업의 두 업종에 걸쳐 근로자 500인 이상 64개 적용사업장에 8만 1천 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후 1974년에는 근로자 16인 이상의 17,551개 사업장의 151만 7천 명의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1992년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었고, 200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20년간 적용사업장수와 적용 근로자수의 증가 추세를 보면 1990년 7,542,752개소의 129,687명에서 2010년 14,643,865개소의 1,584,664명으로 각각 2배와 12배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1.3. 급여의 유형
산재보험법의 명시된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특별급여, 장애특별급여, 장의비 등이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진찰,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행위 및 이송을 위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다.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상병보상연금은 완전 폐질 상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특별급여와 장애특별급여는 부가적인 보상금이다. 장의비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다양한 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다.
1.1.4. 산재보험제도의 특성
산재보험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회입법은 근로기준법이며, 강제노동재해보험유형에 속한다. 둘째, 보험관계는 정부는 보험자, 사업주는 보험가입자, 근로자는 보험계약자로서 근로자는 피보험자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셋째, 주로 제조업체에 해당되며, 근로복지가 잘 발전된 국가일수록 산재보험제도가 무시된다. 넷째,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원칙 하에 근로자를 보호하므로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사용주의 고의 및 과실의 경우가 발생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1.2. 고용보험제도
1.2.1. 정의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25-0.85%)가 공동부담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재취업의 지원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1.2.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고용보험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이 제정되었고, 이듬해 고용보험시행령(1995. 4. 6)과 시행규칙(1995. 6. 12)이 마련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지원책을 입법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25-0.85%)가 공동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1.2.3. 주요사업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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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리공단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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