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기원 국가별 정리 및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발전
1.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형성 배경
1.2. 영국의 사회복지법
1.2.1. 구빈법과 정주법
1.2.2. 작업장법과 길버트법
1.2.3. 스핀햄랜드법과 신구빈법
1.2.4. 베버리지 보고서와 현대 사회복지법
1.3. 독일의 사회복지법
1.3.1.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입법
1.3.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사회복지법
1.3.3. 연금개혁법과 개호보험법
1.4. 미국의 사회복지법
1.4.1. 식민지 시대의 사회복지
1.4.2. 뉴딜 정책과 사회보장법
1.4.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1.4.4. 복지 개혁과 변화
1.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1.5.1. 해방 이후 발전 단계
1.5.2.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제도 정비
1.5.3. 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발전
1.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형성 배경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형성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의 성장에 따른 노동자 개인을 위협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시민사회의 정치와 경제적 원리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성되었다. 사회복지법은 노동법을 필두로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의 순서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시대가 흐르면서 사회복지가 해결해야 할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은 불평등과 취약계층 등의 약자를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1.2. 영국의 사회복지법
1.2.1. 구빈법과 정주법
구빈법(the Poor Law)은 1601년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제정된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이다. 이 법은 빈민구호의 원칙을 정부 책임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빈법에서는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응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는 작업장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을 시키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게는 구호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당시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 나태함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정주법(Settlement Act)은 1662년에 제정된 법으로,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농촌 노동력의 이동을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당시 영국은 인구 증가와 공업 발달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걸인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교구 당국은 자구 내에서 출생한 빈민에 대해서만 구호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정주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구빈법과 정주법은 근대 영국 사회복지법의 기원이 되는 대표적인 법령이다. 빈곤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에 대한 차등적인 구호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2.2. 작업장법과 길버트법
작업장법은 1722년에 시작되었으며, 작업장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이 법은 원내 구제의 성격이 강했다. 개정된 노역장심사법은 구제할 가치가 없는 게으른 빈민들로부터는 자유를 박탈하고, 고통과 공포를 주어 남구(濫救)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상습적인 걸인이나 난폭한 부랑자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 법은 오늘날 직업보도의 성격을 띤 최초의 프로그램이었다.
길버트법은 1782년도에 만들어졌다. 이 법은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작업장 중심의 구제,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고용주에게 임금보조수당을 지급하게 하면서 최저 생계유지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즉 노동능력이 있는자와 없는자의 차별화를 두었으며,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1.2.3. 스핀햄랜드법과 신구빈법
스핀햄랜드법은 1795년 길버트법 이후의 제도가 나오면서 보충급여제도를 실시하였다"" 보충급여제도는 가족수에 따라서 식품가격에 따라서 임금을 보충해주는 제도로 한단계 발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빈민에 대한 일종의 임금보조제도(Relief Allowance System)이며 즉, 최저생활비 미달의 임금에 대해서 그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이것이 오늘날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
신구빈법은 1834년에 시작하였으며 인도주의적 경향이 사라지고 억압적인 제도를 마련한 법이고 열등 처우의 원칙,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2.4. 베버리지 보고서와 현대 사회복지법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1942년 베버리지가 정부의 위촉을 받아 사회보장에 관한 문제를...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2020
권육상, 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2007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사회복지역사 장갑수 저 | 양성원 | 2019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6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7
임채원, 독일근대사연구, 일조각, 1982
임성택.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조직 구성과 재정 사업의 특성 탐색."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서울
황위. "중국 사회복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