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제도 빈곤노인 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2.1. 고령화 사회의 도래
2.2. 노인 빈곤의 문제
3. 노인 소득보장정책
3.1. 국민연금
3.2. 기초연금
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노인 일자리 정책
4.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2.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5. 노인복지 개선방안
5.1.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5.2.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제외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고령화란, 사회의 인구 비율 중 노인의 비중이 갈수록 가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이미 우리는 고령화를 선언하게 되었고, 2018년인 지금 약 16%,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25% 정도의 비중을 노인들의 인구가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령화는 단순히 노령 인구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생산성을 점점 잃어가는 노인들은 빈곤의 위기에 처하기 쉬우며, 그것은 곧 국가의 사회지출 비용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노령인구만 늘어가고, 젊은 세대들이 줄어간다면 복지국가는 환상과 허위허상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다.
2.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2.1. 고령화 사회의 도래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출산율 감소로 인한 것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단순히 노령 인구가 많아진다는 의미를 넘어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결된다. 고령화에 따라 점점 생산성을 잃어가는 노인들이 빈곤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국가의 사회 지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재생산이 필요하지만,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세대가 감소하면 복지국가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 속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내에서도 빈곤한 노인들을 외면하거나 선거철에 이루어지는 "유세 복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에서 생산성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현재 복지 예산의 대부분이 아동복지에 사용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노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2. 노인 빈곤의 문제
노인 빈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과제 중 하나이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소득 상실과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노령 인구가 많다는 것을 넘어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노인 빈곤의 주된 원인으로는 첫째, 퇴직으로 인한 수입 상실을 들 수 있다. 대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퇴직하게 되면서 소득원을 잃게 된다. 특히 55세~60세의 중고령자들은 자녀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 시기에 퇴직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감이 크다.
둘째,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적응력 상실도 주요 원인이다. 현대 산업사회는 근로능력자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강인한 체력 등을 요구하지만, 노인들은 이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근로조건과 취업 기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개인적 요인으로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과다출산과 자녀양육의 과다부담, 노령과 질병, 현대 산업사회에의 적응력 부족, 의타심과 무절제 등을 들 수 있다.
...
참고 자료
김신애, 여성노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사례연구 : 노인일자리 사업 M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8.
이경화,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성인학습자의 참여요인 및 기관특성 인식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
보건복지부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1.jsp)
2010년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2011)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0)
[JTBC인터뷰] “기초연금논란”방송 (이정헌기자, 2018)
최영운, 「국민연금제도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1.
김용하, “따박따박 걷어간 국민연금, 낸만큼도 못받으면 어쩌나…보험료율·지급연령이 관건 [Big Picture]”, 매일경제, 2022.09.07.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14460?sid=110
강진규, “'밑빠진 독' 공적연금…혈세 10조 집어삼킨다”, 한국경제, 2022.09.05.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46281?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