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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의 세계화
1.1. 세계화의 개념과 역사
세계화(globalization)이란 세계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이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작용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1870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에서의 산업혁명과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희소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지역의 개방에 기인한 첫 번째 단계를 거쳤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시작된 두 번째 단계를 거쳤으며, 1980년 이후 현재의 세계화혁명은 대규모 국제 자본이동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이전의 세계화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하고 극적이며, 다양한 이점과 혜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불리한 점과 해로운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1.2.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해외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매출 및 이윤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으로 인해 이들 생산요소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전 세계적인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계 전체의 후생 증대로 이어진다. 이처럼 세계화는 보편적인 소득 증대, 기술 혁신, 문화 교류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첫째, 보호무역주의와 일자리 상실 문제이다. 개방경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실업률 상승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 자원 부족과 환경 악화 문제이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에너지와 자원 수요가 폭증하면서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파급효과도 수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반세계화 운동
반세계화 운동은 세계화와 그로 인한 부작용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반세계화 운동은 범세계적인 여러 가지 인간문제와 환경문제가 세계화 때문이며,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위해 인간 복지 및 환경 복지를 희생한다고 세계화를 비난한다. 반세계화 운동은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한 양극화, 불평등, 일자리 상실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어났다. 주된 요구사항으로는 다국적기업의 규제, 노동기준 강화, 환경보호 등이 있다. 또한 반세계화 운동은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가와 계층이 세계화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세계화를 주장한다. 따라서 반세계화 운동은 세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인간적이며 지속 가능한 세계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무역과 생활수준
2.1. 국제무역의 중요성
국제무역은 한 국가의 생활수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상품들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소규모 산업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출이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상품이나 필요한 첨단기술을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을 제공한다.
국가 간 경제적 관계 또는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나타내는 척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과 소규모 산업 국가의 경우 이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이는 국제무역이 이들 국가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미국의 무역의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높은 생활수준은 국제무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지만 외국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는 상품들이 한 국가의 생활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대부분의 국가, 특히 소규모 산업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경우 생활수준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