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개념 및 현행 복지제도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잔여적 복지
2.1. 개념
2.2. 잔여적 복지의 장점
2.3. 잔여적 복지의 단점
3. 제도적 복지
3.1. 개념
3.2. 제도적 복지의 장점
3.3. 제도적 복지의 단점
4. 공공부조의 개요
4.1. 주요개념
4.2. 특성
4.3. 원리와 원칙
5. 사회보험의 개요
5.1. 주요개념
5.2. 특성
5.3. 원리와 원칙
6.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6.1. 최저생계보장 측면
6.2. 선별ㆍ보편주의 측면
6.3. 급여의 수준
6.4. 수급권의 성격
7. 관심이 있는 복지제도
7.1. 국민건강보험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들어 코로나 및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복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한정된 예산을 운용하여 청년취업 대책 및 사회복지 분야까지 정부의 자금으로 복지에 대한 조달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며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보여주기식 복지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윌렌스키와 로브의 사회복지 개념에 의하면 잔여 적 사회복지에서 제도적 사회복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제도적 사회복지에는 복지사업 중복과 효율성의 문제도 남아 있으므로 오늘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중 관심이 있는 복지제도를 보며 성격과 내용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2. 잔여적 복지
2.1. 개념
잔여적 복지는 "사회복지는 자신의 노력과 책임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사회가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를 가정해서 국가가 일정 기간 이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지 시켜주는 보완적인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이나 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욕구에 대한 충족을 제대로 못 할 경우를 한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과 경제 활동을 통해 개인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사회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활용할 수 없을 때 정상적으로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면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2.2. 잔여적 복지의 장점
잔여적 복지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약자에 관해 최소한의 생존권만 보장하고 있어 복지혜택 수혜자들에게는 social sigma를 부여하며 수혜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준다""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복지에 관한 재정 지출은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이다.
둘째, 잔여적 복지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고 있기에 능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차이가 난다""이다. 이로 인해 개인들끼리 자연스럽게 경쟁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약자를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게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촉진 시키게 된다""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곧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이다.
2.3. 잔여적 복지의 단점
잔여적 복지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잔여적 복지의 이론 자체가 자유방임주의의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하고 있어 기업별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악화와 노동착취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들의 대우 향상이나 근무 조건 개선에 소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들 간의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둘째, 잔여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대하지 않고 가혹한 태도를 취하므로, 약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이 역설적이다"". 약자들에게 재취업이나 재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실업수당도 적절히 지급하지 않아 한 번 사회적 약자가 되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중산층이나 상류층에게는 형평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아 부를 계속 축적할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잔여적 복지는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중시하므로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 X론 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개인의 실패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3. 제도적 복지
3.1. 개념
제도적 복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개인들의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경제 활동 및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대에서 앞장서서 발휘하는 기능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도적 복지의 개념은 사회적 약자나 응급조치 적인 요소,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는 않다. 사회복지는 현대에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
참고 자료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사회복지학개론」
이상이, 「[이상이 칼럼] 복지국가 지속가능성과 기본소득」국제 신문, 2021-09-2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10924.22018005293
구해리, 「꽃처럼 피어난 복지의 시대, 진정한 복지란 과연?」위클리 서울, 2018-03-22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38332
원석조(2021),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임정문ㆍ신미애 외 3명(2020),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