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기관 혁신 사례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간 보건의료데이터
2.1. 개요
2.2. "마이헬스웨이" 사업
2.3. 원격의료서비스
3.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3.1. 개요
3.2.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3.3. 개인정보 보호 이슈
4.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성화 방향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누구나 건강하게 오랜 시간 동안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면서 살면 좋겠지만 인간인 이상 필연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아프게 되어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병원은 사람들의 삶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병원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병원은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성을 띈 집단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곳이기도 하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민간병원은 문을 닫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경쟁이 매우 치열한 환경에서는 각 병원들 역시 끊임없이 수익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2. 민간 보건의료데이터
2.1. 개요
민간 보건의료데이터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의미한다. 민간 보건의료데이터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동의와 익명화 처리를 거치면 연구자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처럼 민간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2.2. "마이헬스웨이" 사업
정부는 민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능동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했다. "마이헬스웨이"란, 개인 주도로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진료,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정부는 "마이헬스웨이"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로 의료법을 개정하여 전자문서 제공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의료서비스 제공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3. 원격의료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는 고령화 사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공백 지역 등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의료법 34조에 따르면, 현재 원격지 의사가 멀리 위치한 의료인의 의료과정에 대해 의료 상담이나 자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면 진료를 대체하여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원격 의료의 시범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원격 의료 서버에서의 데이터 저장, 관리, 전송 과정 중 개인정보 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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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8743&efYd=20201210#0000
김민수기자, “‘의료 마이데이터’ 시대로,,,‘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만든다.”, 네이버전자신문, 2021.02.2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801179&memberNo=19850389&vType=VERTICAL
황정환기자, “섬주민 의료공백 메운다.”,, 원격진료 확대“, OBS 뉴스, 2023.02.17.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522
김용현기자, “감옥서 원격진료 악용, 마약류 처방받는 수감자들”, 국민일보, 2023.10.13.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5084&code=11131100&cp=nv
신형주기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운영”, 메디칼업저버, 2023.02.14.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934
신정은기자, “건보공단 해킹시도 올해 8448건 급증,, 정보유출우려”, 강원도민일보, 2023.10.18.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8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