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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관련 현황과 쟁점
1.1. 만 5세 입학 개요 및 배경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취학연령이 앞당겨질 예정이다. 취학연령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가령 2025년에는 2018년생 1~12월생과 2019년 1~3월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며,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25%룰'이다. 이는 4년 동안 매년 25%의 아이들을 조기에 입학시키는 방안이다. 도입 시기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2025년에는 2018년 1~12월생과 2019년 1~3월생이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이 입학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25%의 아이들이 조기입학하면 2029년부터는 모든 아이들이 한국나이로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
취학 연령을 만 6살에서 만 5살로 낮추고 중·고교와 대학 입학·졸업 연령도 1년씩 앞당겨 조기에 사회로 진출시키는 학제 개편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교육예산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출을 1년 앞당겨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 풀어가려는 현 정부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 조기입학 현황
현재 개인 선택에 따라 만 5세에도 조기 입학이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만 5세나 만 7세 입학이 허용되고 있다. 즉, 개인이 선택하면 조기 입학이나 유예 입학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기 입학을 선호하는 부모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조기입학"하는 아이들이 한해 5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신입생의 0.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1∼2월생이 3월생보다 한 해 빨리 입학했었으나,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연간 4만명가량이 취학을 유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교육부는 취학기준일을 바꾼 이유로 1∼2월생이 동급과 태어난 해가 달라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점을 들었다. 또한 다음 해에 학교에 가려면 취학유예를 신청해야 하는데 진단서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로웠고 허위진단서 발급 사례도 많았다. 이처럼 '빠른 입학'이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폐지되었다.
1.3. 국가별 취학연령 현황
OECD 국가 중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6개국이다. 만 5세에 입학하는 국가는 호주와 아일랜드 등 3개국이고, 영국은 만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외 핀란드 등 8개국은 만 7세에 입학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만 6세 초등학교 입학이기에 우리나라가 늦었거나 후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한국의 만 3~5세 취학률은 93.3%로 OECD 국가 평균인 87%를 웃돌았다. 연령별 취학률은 연령별 인구수를 학생 수로 나눈 것인데, 한국에서는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3~5세 어린이 1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