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1.1. 논의의 필요성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다수의 대선 후보들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배경에는 외고와 자사고가 소수를 위한 특권학교로 자리잡으면서 교육 경쟁을 계속해서 심화시킨 문제가 자리한다. 이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복잡한 고교체계를 단순화하고,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자사고, 외고와 국제고는 2025년 3월 1일부터 일반고로 전환되게 된다. 하지만 과연 그 때가 되면 외고와 자사고가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 2019년 서울의 9개 자사고를 비롯한 여러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무더기로 지정 취소된 일이 있었는데, 이때 법원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위법함이 있었다며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2025년의 일반고 전환에 관련하여서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24곳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고, 만약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결론내린다면 문재인정부의 계획은 틀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 계획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고와 자사고의 존폐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갈등 주제이고, 앞으로도 이해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2. 관련 쟁점
1.2.1. 학교 선택권 문제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이다. 따라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