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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보건
1.1. 산업 보건의 개념
산업 보건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보건의 개념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 공동위원회(2003)에서 정의되었다. 이에 따르면 산업 보건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산업 보건의 목적은 훌륭한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노동으로 인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기능의 한계와 노동조건에서의 적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산업기술이 요구하는 노동조건을 가능한 한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방책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나아가서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1.2. 출퇴근 재해(Commuting Accidents)
1.2.1. 출퇴근 재해의 개념 및 중요성
출퇴근 재해(Commuting Accidents)란 근로자의 업무에 수반되는 출근과 퇴근과정 그리고 그 순로에서 발생하는 재해로서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회사 차량, 개인 승용차 등의 이용과 관련된다"이다.
출퇴근 재해는 매우 중요한 산업보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으며, 하루 평균 통근시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출퇴근 재해자 수는 연간 산업재해자 수인 9만여 명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근시간이 길수록 노동자가 출퇴근 시 처하게 되는 위험도 크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2.2. 국내 출퇴근 재해 보상 정책
국내 출퇴근 재해 보상 정책은 근로자의 업무에 수반되는 출근과 퇴근 과정, 그리고 그 순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 및 유족 연금, 합병증관리, 재요양, 재활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출퇴근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