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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동복지정책이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미래사회에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사회의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하여 각종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아동돌봄쿠폰이나 빈곤아동복지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아동복지 주요대상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실천내용을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2. 아동복지 주요 대상
2.1. 아동빈곤의 정의
아동빈곤(Child Poverty)이란 아동자신이 빈곤하다기보다는 아동이 속한 가족의 빈곤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아동 연령으로서 UN과 OECD 주요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가족이 빈곤할 때 빈곤아동이라고 한다. 즉, 빈곤아동이란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대리가족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빈곤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기의 빈곤의 영향이 아동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영향도 건강은 물론이고, 아동의 성장발달, 정서, 학업성취, 비행 및 일탈 등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기의 빈곤은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는 성인기의 생산성과 직결되어 한 국가의 장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빈곤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정책들을 고안하여 왔다.
2.2. 빈곤가족 아동
빈곤가족 아동은 부모의 가출·별거·이혼·질병 및 사망 등에 따른 가족의 해체로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빈곤가족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년소녀가정지원제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지원제도 등의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 및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지원제도에서는 생활보장, 자립능력 배양,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현금 및 현물 지원, 후견인 지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지원제도에서는 생계비,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급식지원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드림스타트 등의 복지서비스가 빈곤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빈곤가족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내용으로는 공공부조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선정기준 완화와 급여수준 향상,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 제고, 사적이전소득의 보완적 역할 등이 있다. 특히 농촌지역 빈곤가족 아동의 경우 소득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과 실천을 통해 빈곤가족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어촌 지역 특성 반영, 상대빈곤 해결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실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아동복지 주요 대상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책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빈곤한 경우 국가가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으며,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통합적 공공부조 체계라는 특징을 가진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가구 구성원의 최저생계비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 제도이자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서, 빈곤가족 아동에게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곤가족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