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의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절차 전 사전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전동의의 개념과 필요성
2.1. 사전동의의 정의
2.2.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
3. 사전동의를 위한 요건
3.1.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
3.2. 필요한 정보의 제공
3.3.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
4. 사전동의 절차
4.1. 부모 및 법적 대리인의 동의
4.2. 동의서의 효력
4.3. 부모 동의 없이 하는 치료
4.4. 청소년의 사전 동의
4.5. 의료기록에 대한 부모의 권리
5. 생명의료윤리와 사전동의
5.1. 자율성 존중의 원칙
5.2. 기타 윤리 원칙과의 관계
6.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에서의 사전동의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고 또한 자신의 치료행위에 있어,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의료행위 중 수술이나 침습적 처치에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사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들도 있다. 또한, 의료행위를 받는 당사자가 아동일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관련해서 환자의 사전동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과제로 아동의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절차 전 사전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사전동의의 개념과 필요성
2.1. 사전동의의 정의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자신에게 행해지는 진단검사나 치료과정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때, 대상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의료진은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동의는 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생명의료윤리의 핵심 원칙이다""
2.2.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침습적 시술 전에 환자와 보호자는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둘째, 큰 수술, 작은 수술(예: 생검), 위험한 진단적 검사, 위험한 내과적 치료 등에는 일반적인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수술 혹은 진단에 필요한 시술에 따라 각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셋째, 의료적·교육적 또는 다른 공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의료적 권고에 반대하여 병원에서 아동을 데려가고자 할 경우, 영아 돌연사, 변사 또는 자살 등의 설명할 수 없는 사망을 제외한 부검의 경우, 의료정보의 공개 등에 대해서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술이나 침습적 처치에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사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의료행위를 받는 당사자가 아동일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 셋째, 이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관련해서 환자의 사전동의가 꼭 필요하다" 넷째, 환자가 간호를 거부할 경우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를 존중하며 간호의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3. 사전동의를 위한 요건
3.1.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
사전동의를 위한 요건 중 '3.1.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성인 연령 (주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택하고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비첨과 칠드레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절대적 가치라고 주장하며,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자기 결정 능력의 소유자가 되면서 인간은 '인격'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환자 스스로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전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다 자라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미성년자라면 각 주의 법에 따라 임신, 결혼, 고등학교 졸업, 자립, 입대에 대한 법적 자격을 ...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 두산백과, 사전동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13354&cid=40942&categoryId=3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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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