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안락사 김할머니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
1.1. 안락사의 정의
1.2. 안락사의 종류
1.2.1. 소극적 안락사
1.2.2. 적극적 안락사
2. 안락사의 배경과 역사
2.1. 고대에서 안락사
2.2. 중세와 근대의 안락사
2.3. 근대 이후 안락사 논쟁
3.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유
3.1. 윤리적 쟁점
3.2. 개인적 쟁점
3.3. 사회적 쟁점
4. 사례
4.1. 보라매병원 사건
4.2. 김할머니 사건
5.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의 태도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심한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화로운 죽음"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1.2. 안락사의 종류
1.2.1.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환자가족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자의 영양 공급이나 수액 공급 등의 최소한의 치료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연명치료 장치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 존중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환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이 환자의 사전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족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연명치료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윤리위원회의 합리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2.2. 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가 심한 고통으로 인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그 요청에 따라 의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이는 소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환자의 생명을 축소시키는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생명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환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적극적 안락사는 윤리적, 법적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2. 안락사의 배경과 역사
2.1. 고대에서 안락사
고대에서 안락사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의해 이해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죽음을 두려움, 의연함, 경시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와 연관시켜 이해하였다. 그들에게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의술의 발달은 죽음에 대한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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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호스피스 완화간호,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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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서울대교구 생명윤리 자문단, ‘연명의료 법안’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가톨릭신문 20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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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운옥 “[글로벌 포커스-염운옥] 죽음을 선택할 권리,” 쿠키뉴스 2014.02.17
신태진 “연명의료 대상자 연10만명 시대, 관련 법안 현황은,” 크리스천투데이 201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