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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직업은 사람에게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성취 및 현대문명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인간생활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헌법에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도 근로를 떠나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들의 능력범위 내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일할 의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신의 장애를 가진 자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일할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능이 낮은 사람은 정상인들이 싫증을 느끼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고도로 발달된 촉감으로 광학기기의 렌즈검사, 암실작업, 악기조율 등의 작업과 같이 정상인들 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심신의 결함을 굳은 의지와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2.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2.1.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개념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운영하고, 노동부는 일반고용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수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특수교육원과 특수학교에서 전공과와 직업교과과정을 통해 직업재활 사업을 일부 담당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미비하여 장애인이 개별 기관으로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과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2.2.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유형
2.2.1.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 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재활시설이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주요 기능은 보호고용과 직업적응훈련이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작업장이라는 보호된 환경에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유상적인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금을 지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장애인의 생산성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부적응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한다.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개인/사회적응훈련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의 작업능력과 적성을 토대로 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보호고용의 가능성이나 지역사회 내 고용이나 상위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전이될 수 있는 직업잠재력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장애인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관련 기능으로는 직업훈련과 지원고용을 들 수 있다. 보호고용을 통한 특정 공과 훈련이나 지역사회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기회 제공, 지역사회 통합고용을 위한 지원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의 전인격적인 발달과 안정된 직장생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2. 장애인 근로작업장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재활시설이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은 주기능, 부기능, 관련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기능은 근로작업장에서의 보호고용과 직업훈련을 들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