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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완치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암도 말기에 접어들면 손을 쓰기 어렵고, 치매나 뇌졸중 후유증 등은 신체 및 인지 능력을 예전처럼 회복할 수 없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생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일까?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2. 생명의 정의와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
2.1. 생명의 정의
생명이란 자체 신호를 가지고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물체를, 그러한 기능이 종료되었거나 (죽음) 또는 그러한 기능이 없어 비 활성체로 분류되었거나를 막론하고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구별 짓는 특성이다"". 즉, 생명체는 스스로 신호를 가지고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물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생명체에는 사람, 동물, 식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자체적인 신호와 활동을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 반면 죽음은 생명체의 이러한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생명이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죽음은 그러한 생명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2.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
생물학적 죽음은 소생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뇌와 신체의 모든 조직이 부패하는 과정이다. 혈액 순환이 정지된 지 약 1시간 후면 심장, 폐 등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약 2시간 후면 간이 부패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부패하기 시작한다. 의사들은 심장, 폐, 및 뇌의 불가역적 정지를 죽음으로 규정하고, 심장 박동 정지, 호흡정지, 동공확대와 광반사 소실 등이 나타나면 사망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죽음이란 심폐사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세포가 사멸하는 전세포사로서, 죽음이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닌, 수 시간 또는 수일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죽음'의 개념은 '생명'과 마찬가지로 메타개념이다. 다만 생명과 죽음은 개념적으로 모순대립의 성격을 갖는다. 그 개념적 적용은 개체의 수준에서 살았거나 죽었거나 두 가지 존재 범주만을 허용할 뿐 서로서로 배제한다, 반대 대립의 경우와 달리 일부가 살았거나 일부가 죽었거나 하는 애매한 상태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는 중간 영역이 없으며 회색지대도 없다.
3. 안락사에 대한 이해
3.1. 안락사의 개념과 구분
안락사는 어원적으로 "수월한 죽음"을 의미하며, 오늘날에는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는 크게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분과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행위에 따른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안락사는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를 뜻하며,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요청하거나 소극적으로 안락사를 승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자발적 안락사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할 능력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행되는 안락사를 말하며, 비자발적 안락사는 죽임을 당하는 당사자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안락사를 뜻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어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여 생명을 끝내는 형태의 안락사를 말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당사자가 이미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형태의 안락사를 의미한다""
3.2. 나라별 안락사 허용 유무 및 관련 법률
중국은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률은 없으며, 최근 개혁개방 이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여 안락사를 금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인구가 너무 많기에 암암리에 이뤄지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