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2.1. 정신장애인의 개념
2.2.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3. 사회복지적 개입방법
3.1. 경제적 개입
3.2. 성년후견제
3.3. 소득보장 제도
3.4. 위기 지원 협력체계 마련
3.5. 취업 서비스 제공
4.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5.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 문제
5.1. 사건/상황 내용
5.2. 문제의 근거
5.3. 과제 진행을 통한 시사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인권은 인간이 당연하게 인간으로서 가지는 천부적, 생리적인 권리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체제를 불문하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인권을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의 대부분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낙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며, 사회 복귀시설이나 정신의학과 병원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한다. 정신장애인이 정신장애를 앓는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기도 하며, 보험 가입 또한 거절당하는 일도 있다. 정신장애인이 도서관이나 전시품 관람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등 자격취득을 배제하는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법은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본인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편견,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라는 편견, 비정상으로 보는 편견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개념, 권익과 인권, 사회 복지적 개입 방법,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 문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2.1. 정신장애인의 개념
정신장애란 행동 면 또는 심리 면에 나타나는 마음의 기능부전을 의미한다. 정신의학적으로 그 원인에서 유전과 원인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신체적, 기질적, 내인성 정신장애 원인에 의거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심인성 정신장애 등으로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인이 그다지 뚜렷하지는 않다. 오히려 사회, 심리적 환경요인, 복수의 생물학적 개체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장애라 할 수 있다.""
2.2. 정신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정신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과 UN 장애인 인권선언의 기본권 조항들이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권, 자유권, 시민권, 참정권 등의 기본적인 인권들을 누릴 수 있는 주체가 된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사회권과 시민적 자유권이 요구되는데, 대부분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므로 기본적인 사회권 또는 생존권의 보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권이다. 과거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사회로부터 기피되어 왔다. 이들에게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일차적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요구되는 성원권이다. 성원권은 법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적으로 사회적인 승인이 허용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므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생존권으로서의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은 특성상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이 공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선으로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사회권도 요구된다. 세 번째로 정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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