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학대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학대 현황
2.1. 발생률
2.2. 학대 양상
2.3. 아동학대 유형
3. 아동학대 발생 배경
3.1. 개인적 요인
3.2. 사회문화적 요인
3.3. 아동에 기인한 스트레스
4.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4.1.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4.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방법
4.3. 국내외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및 법제도
5. 아동학대 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5.1. 아동학대 인식 개선
5.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5.3. 전문성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
5.4. 예방 프로그램 및 정책 검토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복지 또는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신체적·성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에게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 돌봄이 보육제도가 확대되면서 이에 비례하여 아동학대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아동학대의 실태와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예방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아동학대 현황
2.1. 발생률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6년 29,674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 2020년 42,2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전체 신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87.2%에서 2020년 92.1%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2. 학대 양상
아동학대의 학대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피해 사례가 840건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유치원교직원 281건, 초·중·고교 직원 1,345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85건 등 다양한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18.8%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 번이 11.7%, 일주일에 한 번이 10.5%로 나타났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약 41%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잦은 학대는 아동의 사회성과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의 경우, 학대 발생 후에도 학대행위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상습적인 학대가 지속되기도 한다. 이는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후유증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전체의 82.1%가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부에 의한 학대가 46.3%, 친모에 의한 학대가 35.4%를 차지했다. 이처럼 아동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방과 대응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2.3.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 있다.
신체학대란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예로는 손, 발과 같이 직접 신체적 폭력을 하는 것,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하는 것, 약물과 같은 유해 물질로 가해하는 것이 있다.
정서학대란 언어적으로 모욕하는 것,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것, 감금 또는 억제와 같은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심리적, 정신적, 언어적 학대라고도 부른다. 구체적인 예로는 아동을 재우지 않는 것, 발가벗겨 내쫓는 것,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고 차별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성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복지를 해치는 것이다.
방임이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다. 방임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이 필요한 의식주,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유기는 아동을 버리고 가는 행위를 뜻한다.
3. 아동학대 발생 배경
3.1. 개인적 요인
아동학대 자의 개인적인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아동학대 관련 요인 중 유치원 또는 유아원 교사가 대상인 학대자의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정신장애나 정신병적 성격, 어린 시절의 학대받은 경험,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 분노, 좌절, 혹은 성적 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폭력에 대한 태도(가혹한 훈육에 대한 신념, 체벌적인 양육태도) 등이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들로 인해 학대자들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절한 양육을 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 학대받았던 방식으로 아동을 대하는 경향이 있어 대물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2.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가치와 규범, 체벌 수용,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및 미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아동의 인격권보다는 어른의 권위를 강조하는 악습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존속범죄나 교사에 반항하는 학생을 더 안 좋게 보며 아동학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아직도 일부에서는 언어폭력이나 유기 및 방임의 경우 그 자체가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인식이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3. 아동에 기인한 스트레스
아동에 기인한 스트레스에는 음식 섭취나 수면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또는 기질적으로 특이한 장애를 가진 아동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를 하게 된다. 그중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학대자들의 스트레스와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생각만으로 막 대하는 교사들의 태도이다. 이러한 아동에 기인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의 주된 발생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4.1.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첫째,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타인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학대 행동은 세대 간 전수될 가능성이 크다. 즉, 학대받은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자녀를 학대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은 학대 이후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다.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심리·사회...
참고 자료
강경래. (2019). 『일본의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정책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32(1), 1-39
경기신문, (202.05.03), “학대피해아동쉼터 부족하니…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난항’”,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43600
국회입법조사처, (2020.08.13.)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금강일보, (2020.03.29.) “신데렐라법이 뭐길래?...국내와 영국의 다른점은?”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328
김경옥(2018), 『일본의 시쓰케(躾)를 명분으로 한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106(2), 237-256.
국회입법조사처(2020),『일본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0303
김수진(2017),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잔디(2014),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서울법학, 22(2), 475-501.
김형모(2015),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입법과 정책 7.2, 525-563.
류경희, 윤현석(2016), 『미국의 아동학대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지원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4(2), 85-108.
매일경제 (2021.01.16.), “日울린 일본판 '정인이 사건'…계부 학대에 짓밟힌 '동심'”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1/50337/
매일경제, (2021.01.24.), [원영아 기억할게③] 아동학대 80% 가정에서…"위기가정 관리 급선무"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75478/
매일경제 (2021.08.19.) , “0∼6세 가정방문 확대해 아동학대 위기 사전에 포착한다(종합)”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03826/
박언하(2018), 『한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개선방안: 외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7(1), 331-354.
박주영(2019),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동아법학,(82),215-249.
배태상, 이희영(2021). 『학대피해아동 분리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35.4, 171-202.
배태상, 이희영.(2022).『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경찰학연구,22(1), 135-158.
법률신문 (2021.12.03.), “아동 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 즉각분리’ 재검토 필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4818
베이비뉴스 (2021.10.08.), “똑똑똑, 엄마와 아기는 잘 있나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주목',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017
보건복지부(2015). 2014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www.mohw.go.kr.
보건복지부(202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www.mohw.go.kr.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www.mohw.go.kr.
서영민(2018). 『영국 아동건강가정방문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5.- 136-141.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7.06.13.), “[젠더브리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해외 사례”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newsLetter.do?schM=view&schStr=%EC%B0%BE%EC%95%84%EA%B0%80%EB%8A%94%20%EB%B3%B5%EC%A7%80&id=7809
시사IN(2018.07.17.), “뉴욕 시의 ‘아동보호’ 호평받는 이유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3
신동아(2022.01.05.), “‘폭행 사망’ 세 살 오군 사건, 왜 반복되나 했더니…”,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114595/1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29&scrollTop=1050
아동복지법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906호, 2021. 1. 26.,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법령/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양소남(2012). 『영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 조기개입과 학대아동보호를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7. 25-47.
연합뉴스 (2021.05.16.),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근절 대책...현장에선 혼선” https://www.yna.co.kr/view/AKR*************0004
연합뉴스 (2021.06.03.), “[반복되는 아동학대] ② 예산 확대·부처 일원화와 인프라 구축 시급”, https://www.yna.co.kr/view/AKR*************0371
오정옥, 이경원(2015). 『미취학아동 부모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훈육과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2), 247-271.
오향숙(2017). 『아동학대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가정방문지원 - 미국의 Healthy Families America(HFA)의가정방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少年保護硏究 30.2 , 53-87.
원혜연, 임윤령(202). 『미국 뉴욕의 아동학대예방체계 사례관리 고찰 : 한국 아동학대예방체계 사례관리 개선에 갖는 함의』. 아동과 권리 24.3, 489-514.
유명미, 박현숙.(20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내용 검토와 개선방안』..치안정책연구,35(1), 277-305.
윤혜미(2003).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분석과 아동보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논의』. 한국아동복지학, 15, 7-38.
이정념. (2021). 『아동학대의 초기 대응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66(0), 245-273.
이주연. 『미국의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차등적 대응체계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41.- (2016): 96-109.
이창수, 이용주, 홍상욱(2021). 『아동학대 대응 방안 실효성 분석』. 교정상담학연구, 6(1): 79-100
임동호(2008),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 고찰 -미국과 영국의 아동학대 보호를 중심으로-』.아동복지연구 6.4 (2008): 77-95.
장윤영, 박태영.(2006). 『피학대아동의 위탁가정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 58(1),425-456
정규희, 김희송, 김종한, 양경무, 최인석, 박재홍(2021). 『훈육과 학대의 경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살펴본 자신과 타인의 체벌 기준』. 保健社會硏究 41.4 , 225-242.
조의행(2014), 한국법제연구원, 『영국의 소위 「신데렐라법」 논란과 아동학대 관련 법제』, http://klri.re.kr:9090/handle/2017.oak/8660?mode=full
정익중(201). 『아동학대, 졸속 대책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관훈저널 -.158, 59-66.
조성호(2017). 『일본의 자녀·육아 신제도 시행과 과제1).』 보건복지포럼 244, 87-98.
한국경제(2021.01.12.), “아동학대 예산 뜯어보니…'정인이 사건' 반복될 만 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122158i
한국일보, (2020.12.14), “달랑 2주 온라인 교육 후 투입...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두렵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002724
황옥경, 박지민, 구은미, 송미령(2021), 『한국, 영국, 미국의 법과 판례 비교를 통해 본 정서학대와 방임행위의 판단 요소』. 아동과 권리, 25(4), 561-591.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아동학대 신고와 처리과정>
네이버 지식백과, 심리학용어사전, 아동 학대 [child abuse], 2014-4
뉴시스, http://www.newsis.com/, 안지혜 기자, <맞벌이·홑벌이 모두 온종일 돌봄…맞춤형 보육 폐지>, 2019-4-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new/,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2018-1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도표와 그래프>, p20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아동학대 발생빈도 도표와 그래프>, p127, 2018-1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피해아동 가족유형>, p115, 2018-1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p121, 20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