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
1.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1.1.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1.1.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1.2.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1.3.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방식
1.3.1. 기본운영
1.3.2. 재원조성
1.4. 국민건강보험제도
1.4.1. 목적 및 관장
1.4.2. 가입자
1.4.2.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4.2.2. 피부양자
1.4.3. 가입자구분
1.4.3.1. 직장가입자
1.4.3.2. 지역가입자
1.4.4. 가입자 자격
1.4.5. 국민건강보험공단
1.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급여 및 특징
2.1.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2.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대상
2.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수준
2.3.1. 요양급여
2.3.2. 분만급여
2.3.3. 요양비
2.3.4. 분만비
2.3.5. 건강진단
2.3.6. 부가급여
2.3.7. 보건예방사업
3. 국민건강보험공단
3.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
3.1.1. 건강보험사업
3.1.2. 장기요양사업
3.1.3.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
3.3.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원회
3.3.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3.3.2. 국민참여 위원회
3.3.3.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3.3.4. 징수심사위원회
3.3.5. 재정운영위원회
3.3.6. 이의신청위원회
3.3.7. 사회적가치실현 위원회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제도
1.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1.1.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이유로 치료활동을 중단하는 일을 방지하며, 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행한 사회복지정책 제도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그 원리를 보험의 원리에 두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가는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보험의 원리 중 위험부담의 원리가 그 중심에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1.1.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63년 임의적용방식을 채택한 의료보험법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후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대상의 강제보험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1976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적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이 개정되었다. 1977년 7월 1일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용이 실시되었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교사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실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일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1981년 7월과 1982년 7월에 각각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한편 직장의료보험은 근로자수가 1982년에는 16인 이상, 1988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도 1988년 1월 1일에 농어촌지역의 자영업자 그리고 1989년 7월 1일에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까지 적용대상자범위가 확대되었다.
1.2.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수준 등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를 보장하고 있다. 즉, 가입자 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넷째, 국민건강보험료의 징수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가입자는 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에 따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급여를 즉시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는 장기보험의 성격을 가진 연금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 국민 모두의 건강과 보건을 증진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3.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방식
1.3.1. 기본운영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기본운영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속지주의에 의거하고 있으며,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하여 가입자의 보험료로 피부양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이다. 또한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보험료 부과ㆍ고지 및 징수체계가 다르게 운영되어 온 것을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3.2. 재원조성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재원조성은 보험가입자의 전년도 표준수입월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 조성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2.8%로 가입자(1.4%)와 사용자(1.4%)가 부담한다. 공무원은 보험료율 3.4%로 공무원가입자(1.7%)와 국가(1.7%)가 부담하며, 교직원은 공무원과 같이 3.4%이나 가입자 1.7%, 사용자 1.02%, 국가 0.68%를 각각 부담한다. 군인의 경우는 총보험료율 2.8%를 가입자(1.4%)와 국가(1.4%)가 부담한다.
지역보험재정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지원 국고금으로 조성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별로 소득비례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로 구분하여 부과하는데, 소득비례보험료는 과세소득보험료와 평가소득보험료로 구분되고, 재산비례보험료는 재산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가 지원금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조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1.4. 국민건강보험제도
1.4.1. 목적 및 관장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들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사회보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들에게 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4.2. 가입자
1.4.2.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은 제외된다. 즉, 국내 거주 국민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일부 의료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1.4.2.2.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의료보장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4.3. 가입자구분
1.4.3.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다. 다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및 전환 복무된 사람, 무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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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의 역사와 개혁방안, 사공진,대한병원협회지, 2007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사이트 (http://www.alio.go.kr/)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