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의 침습적 진단 검사 및 치료 절차 전 사전 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 요약한 보고서 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전동의의 중요성
1.2. 사전동의의 개념
2. 아동간호에서의 사전동의 요구사항
2.1. 사전동의 요구사항
2.2. 동의서 요청을 위한 규정
3. 법적·윤리적 사전동의의 근거
3.1.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지침의 근거
3.2. 의료법의 근거
3.3. 생명의료윤리 원칙의 근거
4. 사전동의의 범위
5. 사전동의에 대한 실무적 고려사항
5.1. 미성년자의 사전동의
5.2. 부모 동의 없이 하는 치료
5.3. 청소년의 사생활 보장과 비밀 보장성
5.4. 의료기록에 대한 부모의 권리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전동의의 중요성
모든 침습적인 시술 전 환자나 환자의 법적 대리인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러한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이다. 환자는 의료행위를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전동의 없이 환자를 간호할 경우 간호제공자나 병원은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비난을 피할 수 없다"이다. 또한, 동의는 건강관리 제공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는 그 정보를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양방향 과정이다"이다. 건강관리 제공자는 필요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의 언어 및 건강 문해력 수준에 적합하게 전달해야 하며, 질문할 시간과 내용을 명료하게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다. 사전동의와 의사결정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건강관리팀, 환자와 보호자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계속적인 과정이다"이다.
1.2. 사전동의의 개념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란 환자나 환자의 법적 대리인에게 침습적인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동의에는 시술을 받으면서 예상할 수 있는 치료 과정과 간호, 잠재적 위험요소, 효과 및 대안,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될 상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사전동의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동의할 수 있는 능력자, 즉 18세 이상이며 선택과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둘째, 지적인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셋째, 타인으로부터 구속적이지 않고 자유의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전동의 없이 환자를 간호할 경우 간호제공자나 병원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의는 건강관리 제공자와 환자 간의 양방향 과정으로, 제공자는 필요한 정보를 환자 수준에 맞게 전달해야 하며 환자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전동의와 의사결정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2. 아동간호에서의 사전동의 요구사항
2.1. 사전동의 요구사항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나 부모에게 내·외과적 치료와 진단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검사를 하기 위한 서면 동의서를 받는다"이다. 통합적인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수술 혹은 진단에 필요한 시술별로 동의서를 각각 받아야 한다. 큰 수술, 작은 수술(예: 정맥절개, 생검, 발치, 열상봉합(특히, 미용효과를 위한 것일 경우), 낭종 제거술, 골절의 폐쇄정복술), 위험한 진단적 검사(예: 기관절개술, 혈관조영술, 요추천자, 심장도관술, 골수흡인), 위험한 내과적 치료(예: 수혈, 흉강천자, 복수천자, 방사선요법)의 경우이다.
기타 환자나 부모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적, 교육적,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사진을 찍을 경우, 의학적 권고에 반하여 아동을 건강 관리기관으로부터 데리고 나갈 경우, 영아돌연사증후군, 횡사, 추정된 자살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사망을 제외한 부검의 경우이다.
나이 든 아동이나 청소년(적절한 연령, 성숙도, 심리적 상태에 있는 7세 이상)의 간호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부모의 동의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아동의 동의(assent)를 포함해야 한다. 동의는 제안된 치료방법과 절차 또는 연구에 대한 정보를 아동에게 제공하고, 아동이 기꺼이 건강 관리자가 그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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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 협회소개 - 한국간호사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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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kenberry wilson rodgers,『아동건강간호학Ⅱ』, 역자: 김효신, 남은숙, 안혜영, 유경희, 이영희, 이주현, 임지영, 정 연, 조경미 외, 수문사(2020), 111p~1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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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사전동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93128&cid=60408&categoryId=55558
안명숙, 민혜숙, "사전동의에 대한 의사, 간호사 및 환자의 인식과 경험." 임상간호연구 14.2 (2008): 59-7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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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생명 의료 윤리 원칙,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51781&cid=40942&categoryId=3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