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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치료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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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치료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복지실천
1.1. 윤리적 딜레마 상황 해결방안
1.1.1. 상황 설명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공유
1.1.2. 클라이언트의 의견 경청 및 이해
1.2.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1.2.1. 직접적 인권옹호 활동
1.2.2. 간접적 인권옹호 활동
1.3.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대처
1.3.1. 문제상황 파악
1.3.2.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1.3.3. 해결 방안 마련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결정
2.1. 연명의료 개념
2.1.1. 연명의료의 정의
2.1.2.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2.2.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2.2.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2.2. 연명의료계획서
2.3. 연명의료 중단 관련 국내외 사례
2.4.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쟁점
2.4.1. 생명권의 절대성
2.4.2.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2.4.3. 환자의 동의 문제

3.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견해
3.1.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 입장
3.1.1. 자기결정권 존중
3.1.2.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3.1.3.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3.1.4. 존엄한 죽음 보장
3.2.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부정적 입장
3.3. 바람직한 임종 문화 조성 필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복지실천
1.1. 윤리적 딜레마 상황 해결방안
1.1.1. 상황 설명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공유

사회복지사는 가장 먼저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딜레마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동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은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관련해서도 전달하려고 한다.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 단순히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강령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결과에 해당하고 자신이 중시해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1.2. 클라이언트의 의견 경청 및 이해

다음으로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내담자들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의견을 고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이 고수하는 의견에 있어서 이성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견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이다"".


1.2.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1.2.1. 직접적 인권옹호 활동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주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어 인권을 옹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차별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차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가 차별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


1.2.2. 간접적 인권옹호 활동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활동은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개선하여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약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약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인권 보장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와 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인권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약자의 인권 옹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보장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3.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대처
1.3.1. 문제상황 파악

먼저 해당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상황을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신뢰 문제로 인해서 노인학대의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다. 본인이 무리하게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1.3.2.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다음은 '1.3.2. 클라이언트와의 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동료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할 때는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역시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학대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와 신뢰를 지킴과 동시에 반대로 한 명의 노인은 자신의 삶이 아예 망가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 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동료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


참고 자료

노인복지론/이상구/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2013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김광병/사회복지법제학회/2016
박형욱. (2017).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저스티스, , 670-701.
관련기사.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4&nNewsNumb=20190461239
계승현, 존엄사 시행 3년 만에 약 80만 명 “연명치료 안 받겠다.”, 연합뉴스, 2021.1.18.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국가의 보호 의무”, 법학연구, 제38집, 2010.
이백휴, “의사의 연명치료중단행위에 대한 형법적 정당화 요건과 구조”, 법학논총, 제27집 제4호, 2010.
이경주, 황혜경, 라정란, 홍정아, 박재순, “좋은 죽음의 개념 분석”, 호스피스논문집, 제10권, 제1호, 2006.
노동일, <치료 거부권, 죽을 권리 및 존엄사에 대한 재검토 :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공법학회, 2009.05.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 결정권 - 서울지방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을 중심으로>, 法學硏究 第33輯, 2009.02.
김범진, 웰다잉,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선물, 매일경제신문,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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