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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SNS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개인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SNS의 확산은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SNS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유명인사가 직접 올리는 경우와 제3자가 올리는 경우를 각각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제3자에 의해 올려진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와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권 공유 및 기증, 법정허락제도, 저작재산권의 제한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다.
나아가 실제 기업인 영진닷컴의 SNS 채널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SNS의 개념과 종류, 대표적인 SNS 플랫폼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SNS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의 SNS 활용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SNS와 저작권
2.1.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동물이나 AI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는 공동저작물 또는 결합저작물 두 가지가 있다"". 저작물은 어문, 미술, 음악, 연극, 건축, 도형,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이렇게 9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로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며 제3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이용할 수 없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뜻하며 일신전속권으로 저작자가 생존해있는 중에만 보호가 되고 사망하면 소멸되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뜻하며 저작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보호가 되고 사망 후에도 70년 동안 보호가 된다"".
2.2. 유명인사가 직접 올리는 경우
유명인사가 직접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먼저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가 저작권이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저작자 생존 중에만 보호되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로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유명인사가 직접 자신의 글, 그림 등을 SNS에 올리는 경우는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동시에 저작권의 특성 중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유명인사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직접 SNS에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유명인사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3. 제3자가 올리는 경우
2.3.1. 저작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과 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문서들이다. 이는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되지만, 제3자가 이러한 공식 문서를 이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①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포함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공식 문서나 보도 자료는 저작물로 인정되지만,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이러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3.2.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는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저작재산권이 보호되며, 이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은 공중의 자...
